다빈치!지식창고 - (정의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정의당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여야 4당의 공조를 공개 제안한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정기국회가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검찰개혁, 정치개혁 법안의 결실을 맺기 위한 여야 4당의 공조와 합의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만나서 법안 내용과 시기 등 처리 절차를 합의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개혁의 시간을 뚫고 올 정기국회 내에 개혁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앞장서서 추진해온 만큼 검찰 개혁,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추가논의도 가능하다고 한 저의 말에 대해 나경원 대표가 이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10% 이내의 확대를 검토하자는 당시의 합의를 환기한 데 대해 나경원 대표는 정수도 줄이고 비례는 없애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대폭 낮추고 개방해서 국민을 닮은 국회로 만드는 대신 국회 문턱을 더 높여서 귀족국회, 특권국회로 가자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약속이었던 5당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거면 더 이상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를 방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국회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절차를 존중하고 개혁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패스트트랙 불법폭력에 앞장 섰던 국회의원들에게 그것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표창을 하는 조폭만도 못한 부끄러운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검찰 수사에 책임 있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가 민평론을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민평론은 자유의 기반 위에서 평화를 달성한다는 수사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은 평화에 역행하는 반평론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부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미국과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국의 핵보유를 추구하는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본 아베 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의 한국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미국 앞으로 한국이 또 하나의 일본이 되자는 말입니다.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민평론이 제시한 북핵 폐기의 목표는 전혀 새롭지 않고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한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북핵 폐기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일본의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채로 있는 상태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 합니다. 또 동북아 안보 협력 체제를 말하면서 일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 동참을 주장하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시작된 방위비 협상이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서 이를 한국 책임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한미 합의 사항인 전작권 전환 추진마저 갈등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인가 아니면 일본과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은 사실상 북한 붕괴론, 흡수통일론을 원칙으로 표방했던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의 재판일 뿐입니다. 말로만 자유와 평화와 통일 정책을 말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말하면서 어떻게 신뢰를 만들지 제시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총론적으로 자한당의 민평론에는 국민과 국익이 없고 일본과 미국만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막겠다고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아직도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이지만 한국당은 개혁과는 거리가 먼 가망 없는 정치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개혁저지를 다시 한번 공표한 것은 ‘한국당을 패싱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선거제 개혁이 여야 4당의 합의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데 아직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모습이 패싱을 희망하는 신호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경기장 밖에 누워서 침대축구를 하겠다는데 굳이 경기장 안으로 입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은 한국당에 대한 기대를 접고 곧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제 다행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이 패스트트랙 사태의 한국당 수괴라며 스스로 밝히고 검찰출두를 확인했습니다. 출두에는 대표선수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소환대상 의원들과 함께 시간 끌지 마시고 하루 빨리 출두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검찰에 출두하여 엄정한 법의 집행을 받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확대 처리 요구에 대해 주휴수당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도 주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악법인데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입니까?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1988년부터 30여년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든 사업주든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 총액을 월급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주휴수당을 폐지하게 되면, 한 번에 무려 1/6의 월급이 삭감됩니다. 그럼에도 이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 먹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서민들의 힘든 삶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최저임금을 받는 서민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한 채, 오로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정책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노동을 모르는 '친재벌정당', 서민을 모르는 '귀족정당'일 뿐입니다.

정부는 자유한국당의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을 무위로 돌리고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게 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를 넘어 주휴수당 폐지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청년 알바에 호주머니까지 갈취하는 동네 깡패 같은 행위입니다. 탄력 근로제가 오른쪽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폐지는 왼쪽 호주머니를 터는 강도 같은 행위입니다. 조폭이 최저임금을 뺏자 동네 깡패가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행태입니다. 중소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재벌 대기업이 그 이익을 갈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재벌대기업 총수들 주식배당 폐지하자는 얘기는 못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노동 후퇴 정책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부가 나서니 친 재벌 정당들이 더 신이 난 꼴입니다. 정부는 즉각 노동존중 정부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부정하는 이들의 가짜뉴스, 팩스발송, 피켓팅, 전화, 문자, 의회 댓글 공세에 지방의회가 번번이 항복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비단 경기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간담회는 단순한 경기도 행사가 아니라 도의회라는 공간에서 저희 정의당 도의원과 함께 성평등 조례가 우리 사회에 왜 꼭 필요한지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간담회가 물리적 폭력 없이 안전하게 치러지길 바라면서 이후 오늘 자리를 시작으로 경기도 뿐 아니라 국회를 포함한 한국사회 모든 지역에서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입법 논의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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