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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그린뉴딜, 다른 성장을 위한 미래와의 동맹’ 토론회 개최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그린뉴딜, 대한민국 전환을 위한 미래와의 동맹’ 토론회를 갖고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과 공공투자 방안 제시
- 그린뉴딜경제위원회에 박진희 동국대 교수, 임원혁 KDI 교수,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교수 등 환경 및 경제전문가 포진 - IMF 이후 최대 위기인 기후위기·불평등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안보예산에 버금가는 공공투자 확대
정의당은 11월 8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그린뉴딜, 다른 성장을 위한 미래와의 동맹’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 이병록 전 해군제독, 권병국 변호사 입당을 통해 이주민·다문화가정, 국가안보전략, 노동자 인권 분야의 철학과 전문성을 다져온 정의당은 이번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위촉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진보정당의 새로운 경제전략과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위원장은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가 맡았으며,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 경제학부 교수,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정규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순탁 회계사,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당에서는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이현정 기후위기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재 심상정의원실 정책보좌관이 위원회에 합류한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그린뉴딜, 다른 성장을 위한 미래와의 동맹’ 토론회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녹색전환 방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전략과 공공투자 방안이 논의되었다.
심상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의당을 대안정당,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들어 집권경쟁에 나설 것이며, 그린뉴딜경제위원회가 정의당을 집권의 길로 안내할 한국경제의 비전을 세우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린투자에 국가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결합시킨다면 일자리 문제와 기후, 생태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투자 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현 기후위기·불평등의 심화는 IMF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안보 예산에 버금가는 공공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헌석 본부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50년경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그린뉴딜경제는 단순한 확장적 재정지출 전략이 아니라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한국사회의 재구성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헌석 본부장은 그린뉴딜경제 실현을 위한 7대 공공투자 방향으로 △정의로운 전환·기후에너지정의실현 사업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탈탄소를 위한 기반 조성 △산업분야·중소형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자원순환 경제 (폐기물) △도시생태·자연생태 복원 △녹색교통 체계 구축 및 전기차 보급 △기후변화 환경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거시경제 변화와 그린뉴딜 재정정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하고, 잠재성장률 하락이 정착되기 전에 그린뉴딜로 과감한 미래투자를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한다고 밝혔다.
조영철 위원은 “민간과 국민연금 저축을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흡수해 사회적 수익성이 국채금리보다 높은 그린뉴딜, 자원순환경제에 대해 정부가 5년~10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투자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조영철 위원은 “IMF도 한국을 비교되는 34개 국가 중 호주,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카자흐스탄과 함께 재정여력이 상당히 양호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국채 금리 하락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이 향후 증가하지만 국채 이자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이은 전문가 지정토론에는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김병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이 참여하였다.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는 향후 그린뉴딜경제의 핵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 과제를 담은 참여 위원들의 종합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첨부]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위원 명단
* 문의 : 정의당 정책위원회 (02-788-3310)
2019년 11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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