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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1월 2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국제 여성 폭력 추방의 날)
11월 25일, 오늘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입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세 자매가 독재에 항거하다 정권의 폭력으로 숨진 날을 기억하기 위해 세계여성운동가들이 모여서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는 여성들의 삶에 정의당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오늘 상무위가 열리는 이 장소의 백드롭도 교체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여성단체(한국여성의전화)에서 이런 캠페인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여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이 문구는 단순하지만 씁쓸한 우리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폭력임에도 개인이 감당해야 할, 조심해야 할 ‘사소한 일’이라고 여겨온 반인권적인 사회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진행된 지 2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들이 수많이 발의되었지만 이 국회에서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최소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해서 일상 폭력에 맞선 용기 있는 자긍심과 희망을 갖는 사회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서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고 있을 여성들에 함께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광장의 외침에 응답하고 나아가 앞장서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선거법은 27일에, 검찰개혁법안은 12월 3일 부의됩니다. 12월 10일 정기국회 시한까지 여야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반드시 동시처리 돼야 합니다. 최소한의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제도 개혁, 18세 선거권 보장 등 여야4당이 합의한 핵심 원칙들이 훼손되는 일 없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의당은 특권정치 교체를 열망하는 시민사회 및 국민들과 함께 비상행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누려온 황제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국회법 절차를 불법폭력으로 방해한 정당이 절차 위반이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온몸으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기득권을 천년만년 계속 누리겠다는 반개혁 수구선언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단식입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이 적반하장 정치의 벽을 넘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소임을 다하는 길은 패스트트랙 합의정신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선거법을 자유한국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유감입니다. 지금까지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합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합의가 개혁을 위한 합의여야지 개혁 훼손을 위한 야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공수처법, 선거법 분리는 가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수처법과 선거법 모두 다 가결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4당 개혁공조의 길을 갈 것인지, 자유한국당과 적폐공생의 길을 갈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 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사건 수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세간의 의혹대로 자유한국당과 밀당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수사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검찰에 소환 없이 즉각 기소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소미아 관련)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중단한 우리 정부의 선의에 일본 정부는 악의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필두로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는 어차피 미국이 막아줄 터이니 카드로서 효력을 상실했고,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의 지속 여부는 일본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한국을 미국의 속국으로 보는 아베 정권의 교활한 셈법입니다.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하위파트너로 규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제재가 시작된 지난 7월에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5당 대표 회담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최초로 권고한 저는 문 대통령이 불퇴전의 의지로 일본의 도발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당장은 불편하지만 일본과의 긴장을 감수하면서라도 민족의 자존과 역사의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면 지소미아 폐기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한일 국장급 대화가 성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소미아 폐기를 잠정 중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오만함을 더 키워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것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원칙과 일관성을 훼손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나 흔드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 우리에게 한미 동맹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압력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반세기 전에 원조 받던 시절의 국력에 기초한 동맹의 비대칭성을 계속 유지해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엄연한 중견 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이 반영된 호혜적인 한미 동맹 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면 기꺼이 감내하면서 돌파하는 리더십을 촛불 시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에 대화를 도모하고 포용하는 국가로서 명분을 축적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또한 일본이 계속 오만한 행태를 보일 경우 당장 내일이라도 지소미아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세계 속에 당당한 나라, 부당한 강대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국가의 품격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던 국민을 믿고 강인한 생존의지로 돌파하면 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분발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관련)
지난 22일 정부가 지소미아 기한 마지막 날,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했을 때, 정의당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 우리 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행동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이번 지소미아 종료 효력정지 결정을 두고 벌어진 한일 정부간에 공방을 보면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착잡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일본은 ‘이번 결정을 자신들은 약속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은 지소미아 연장과 WTO 제소를 철회하겠다고 했다’며 ‘퍼펙트한 승리’라고 자평하고 나왔고, 여기에 정의용 안보실장은 일본에 대해 ‘견강부회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력하게 반박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간 한일 관계를 일본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데 악용해온 아베 정권의 성격을 알기에 정의당은 우리 정부의 주장을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정부는 일본을 믿었습니까? 우리의 선의가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정말 확신했습니까?
되돌아보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원인이 한일간의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갑자기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조치가 시작되고,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서, 일본이 들고 나온 이유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게 된 이유 역시, 우리를 믿지 못하는 일본과 어떻게 군사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신뢰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방침 의지에 우리 국민의 다수가 이를 환영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여러모로 경제 등 악영향이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국민들이 이렇게 불매운동까지 나선 이유는 정부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 다수가 지소미아 종료에 동의한 것은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 ‘다시는 굴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더 큰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뢰 관계가 깨지고, 우리 국민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변화 없이 협상을 시작하자는 일본의 말 몇 마디에 꼭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해야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굴복한 게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어쨌거나 협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상과의 만남에 이어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는 분명한 원칙과 행동으로 뒷받침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소미아 관련 결정이 만약 미국에 굴복한 것이라면, 앞으로 있을 한미 방위비 협상이 제대로 될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은 서로 간에 필요에 의해서 맺은 동맹입니다. 이 동맹에 의해 미국 역시 자국이 이득을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방위비 협상에 임할 것을 정부에 간곡히 요구합니다. 이미 1조원을 넘긴 우리 분담금을 더 이상 한 푼도 올려줄 수 없습니다. 협상의 결과는 당연히 방위비 분담금 동결로 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4+1 회동’ 제안)
내일 모레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정치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코앞에 닥쳤지만 국면은 안개속입니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정당별, 지역별 이해관계가 막판 걸림돌이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지역구 270석 증가,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퇴행만 고집하는 상황입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한국당과의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교섭단체 회동이든, 여야 5당의 정치실무협상이든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입니다. 내일 모레가 자동 부의되는 시점인 만큼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모든 정당은 오늘 내일 안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라는 전제 하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면 합리적인 최종안이 나올 것입니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결국 해냈던 경험을 모든 정당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 김종민 부대표
(개방형경선제 결정 관련)
정의당은 어제 전국위원회를 통해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국민들이 직접 참가해 정의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개방형경선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당사 최초이며 진보정당 역사에서도 처음인 일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것을 당원들이 결정한다는 진성당원제에 의해 운영되는 정당입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개방형경선제도를 결정한 것은 정의당이 국민 앞으로 확실히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매우 과감한 결단입니다. 2달여간 깊은 토론을 보여준 전국의 당직자, 그리고 전국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신의 권한을 국민들과 나누는 제도에 적극적 동의로 화답해주신 6만 당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 개혁의 성공을 넘어서 진정한 정치개혁을 향해선 각 정당은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신 진보정당의 리더십들은 모두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정치를 시작한 분들입니다. 이번 총선 비례후보 개방형 경선제도 결정은 정치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국민들에게 내어 놓는 결정입니다. 또한 그간 정치적으로 대의되지 못했던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에게는 자신의 대표를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정의당이 내어 드리는 결정입니다.
민주당 역시 비례대표를 국민공천단을 통해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종 순위는 중앙위의 몫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정의당의 개방형경선제도는 순위까지 국민들과 함께 선정하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진성당원제가 아니었던 민주당의 국민공천단은 책임정치와는 거리가 먼 포퓰리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당원선출이라는 책임지는 정치와 국민참여라는 내어드리는 정치를 결합시킨 정의당식 개방형경선은 국민과 더욱 닮은 후보들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명부의 도입까지 더해진다면 그간 국민들이 보여준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합니다.
정의당은 개방형경선추진기구를 발족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12월부터 1월까지 개방형선거인단 모집사업과 무지개정책배심원단 추천과 구성에 돌입하고 2월 중 개방형경선을 거쳐 3월초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은 이제 국민들과 함께 노동, 농어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마련된 제도이니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선거인단 참여와 응원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 관련)
오늘은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지난 촛불항쟁 이후 젠더, 미투 이슈는 계속되지만 오늘 한국에 사는 여성들은 여전히 수많은 폭력과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이 이루어진 청원의 40%에 해당합니다. 1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의 25%가 젠더 이슈였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사회 핵심 현안이자 국민적 관심사였습니다. 2017년 주요 범죄 중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3만여명으로, 남성 피해자보다 16배 많은 수치로 나타나는 등 여성들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느낄 수 밖 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더해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등 최근 1인 여성 가구 대상 범죄 사건들이 증가해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국회로 기록되는 20대국회는 여성안전 영역에서 역시 최악의 국회입니다. 스토킹방지법은 1999년 처음 발의 이후 20년째 계류와 폐기를 반복 중입니다.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새로운 100여건이 미투법의 처리는 여전히 뒷전입니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저마다의 국회의원들이 유사한 입법 발의를 하지만 서류만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여성들의 숙원처럼 여겨지는 비동의강간죄는 10개 법안이 발의되고도 왜 처리가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일부 개선되었으나 변형카메라 등 사전규제 법안 역시 잠자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 공론화 이전부터 이미 약물강간 관련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 감경조항 삭제와 처벌강화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는 미투법 관련 법안 발의 남발로 면피할 생각이 아니라면 정기국회를 통해 하나의 안건이라도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법안이 중요하지만 특히 여성들의 순원인 스토킹방지법, 비동의 강간죄, 변형카메라 규제강화 등은 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안전 관련법 처리 관련)
지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이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그동안 처리에 미적거리던 민식이법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민식이법과 같은 어린이안전법안은 모두 5개입니다. 다른 법안은 왜 도대체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2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여부에 질문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합의했다고 하고, 자유한국당은 합의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보다 여야합의가 우선하는 것입니까? 여야합의 운운하기 전에 어린이안전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을 내놓기 바랍니다. 안전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안은 쏟아지지만 처리되지 못하는 이유가 자유한국당 발목잡기 때문이라는 것을 온국민은 다 아는데 여야합의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모두 5개입니다. 우리 당 이정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호 유찬이법을 포함 해인이법, 한음이법, 민식이법, 하준이법입니다. 이 중 민식이법만 통과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국회는 한마디만 알아듣습니까? 이들 법안이 쟁점 법안입니까?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으로 이어지는 국회의 대치를 풀어야 한다는 해괴망측한 말로 법안심사를 미루지 말고 즉각 법안처리에 나서길 강하게 촉구합니다.
■ 조혜민 여성본부장
(故 구하라 관련)
어제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인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런 말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미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광장의 여성들은 외침 이후의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말한 이후, 피해자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처참합니다. 신고만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그럴 만한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범죄의 책임은 명백히 가해자에게 있음에도 말입니다.
피해를 입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고통스러울텐데 어찌 그렇게 웃을 수 있냐고, 진짜 피해자가 맞냐’고 물으며 피해자다움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가 아님에도 말입니다.
20대 여성 연예인인 구하라씨가 마주해야 할 일상은 더 힘겨웠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악성 온라인 댓글, 불법촬영물이 검색어에 오르는 등 2차 가해가 만연했으나 이 역시 연예인이기에 버텨야만 하는, 또 다른 ‘노동’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정의당은 피해 사실을 고발한 이후에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 연예인이기에 버텨야만 한다고 여겨져온 노동환경을 정의당이 바꿔내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종대 평화본부장
(지소미아 관련)
일본 정부의 기고만장이 점입가경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의 발언을 종합하면 일본은 한일 국장급 회의 개최 이외의 한국 정부에 아무것도 합의해주거나 양보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는 논의된 바가 없고 오로지 한국 정부의 수출 관리 문제 즉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빼돌리는 문제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날카로운 비수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강제 징용문제는 의제화 되지도 못했습니다. 일본은 22일 지소미아 연장 중지 결정 이후 더 오만해져서 한국에 대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합리적 중재를 한 적도 없고 그저 한일 관계를 일시적으로 봉합함으로써 역사를 매장하는 태도만 보여 왔습니다. 바로 일본이 만든 프레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금의 사태는 외교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교 안보팀에 책임을 물어야 할지 살펴볼 상황입니다. 이러면서도 정부가 이런 일본정부의 태도를 모르고서도 연기 결정을 했다면 이것은 무능에 해당되고 모르고 했다면 더욱 더 어이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지 누구의 결정인지 정부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책임질 사람을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 추혜선 민생본부장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
이틀 뒤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12월 3일에는 검찰개혁 법안도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개혁의 완수까지 보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안에 각 정당은 선거제도와 공수처 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을 당시 합의한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습니다. 촛불이 퇴출한 박근혜 정부의 공동 경영자로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게 만든 일등 공신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민의 얼굴을 닮은 국회 만들기를 방해하기 위해 명분 없는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힘없는 이들이 아무도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얘기를 들어달라 외치기 위해 하는 게 단식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려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수단까지 탐하며 훔쳐 쓰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지금의 모습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방증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공수처법 분리 처리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후퇴시키는 숫자놀음과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개혁을 후퇴시키고 핑계거리를 챙겨 기득권을 지키려는 속셈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좌고우면해선 안 됩니다.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특권 정치를 종결하기 여야 4당이 이미 합의한 원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서울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금 국회 앞에서 중소상인들이 12일째 농성 중입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재벌 유통 대기업의 지역상권 꼼수 출점 등을 막기 위해 제출된 「유통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 모인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은 통계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며 소득격차가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4.9%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몰락한 것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40%인 자영업자 가구 비중이 전년 대비 3.5%포인트 증가해 자영업자 가구의 계층 하락도 확연합니다.
절박한 ‘을’들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재벌 유통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의 룰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故 노회찬 의원님은 유통시장의 맹견인 재벌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으면 힘이 약한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물어뜯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재벌 유통 대기업이라는 맹견에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을’들을 지키기 위한 민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선 안 됩니다. 저와 정의당은 언제나처럼 ‘을’들을 최우선에 두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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