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정의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틀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어제 여야 4+1 협의체에서 오늘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유치원3법 등을 순서대로 일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야협의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오늘 중에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최종 수정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제, 공천개혁, 만18세 선거권 부여 등 여야4당 합의의 큰 원칙을 존중하면서 선거법 수정안을 합의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선출되는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4+1합의를 뒤집기 위해 반칙과 꼼수를 들고 나올 것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그런 극단적인 투쟁도 협상제안도 국회무력화도 오직 개혁을 저지하는 목표로 활용해 왔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발목을 잡혀선 안 됩니다. 어제도 예산심의조차 거부한 자유한국당이 4+1 예산안 합의를 두고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무리라고 막말을 퍼부어댔습니다. 이런 적반하장이야말로 불한당 같은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지연전술, 생떼정치에 눈길조차 주어선 안 됩니다. 법적시한도 넘긴 예산안 처리를 또 정기국회마저 넘긴다면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이 가시화되고 있는 마당에 하루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담한 결단과 전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국민은 겹겹이 둘러싸인 상대 수비를 뚫고 73미터를 단독으로 질주해 원더골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의 빛나는 쾌거에 열광했습니다. 국회도 국민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개혁의 원더골을 터뜨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백태클과 침대축구 등 온갖 방해공작을 뚫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간 정기국회의 시간이 개혁의 시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고, 이는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과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은 없다"라고 발표한 시점에 맞춰 미사일 엔진시험을 감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로 예정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이제껏 미국과의 협상에서 탈피하여 다시 대결로 치닫는 반환점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어렵게 헤쳐 온 고난의 길이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설령 북한이 미국의 셈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핵무장의 길로 들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판 자체를 깨버리겠다는 북한의 행태는 평화의 염원을 간직해 온 민족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협상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중재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동맹의 등 뒤에서 기다리는 자세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창문이 닫히도록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민족의 자존과 평화의 시대를 여는 막차가 떠나려하는 이 시점에 중대결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일괄타결과 선비핵화 만을 내세워 온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 아예 집무실을 판문점으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끝장을 보겠다는 결기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촛불을 살리기 위해 정의당은 여야 제정당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단합된 힘을 집결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이제는 정당을 초월해서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 목소리로 평화를 외쳐야 합니다. 이를 위한 초당적 대화를 촉구합니다.

20대 정기국회가 이제 마지막 이틀간의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4+1 협상에서 반드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단일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제도로의 선거법 개정, 검찰과 사법당국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고, 모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공수처 신설.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맡아나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이번 본회의에서 억지 필리버스터에 묶여 버린 200여개의 민생법안과 ‘민식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법적 시한을 넘긴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여 국정 혼란을 최소화 시켜내겠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그동안 협상이 다 완료된 것이 아니고 뜻을 많이 좁혔지만 지금까지 정치개혁특위에서 이야기해본 적도 없고 단어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25:25’ 소위 ‘캡’을 씌운다는 안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4당은 그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2:1, 3:1, 4:1까지 마지노선으로 이야기했던 240:60 안은 정의당 상무위에서 논의하고 오늘 있을 협상에 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협상 중인데, 공수처의 기소대상에 왜 국회의원을 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정의당은 분명하게 공수처 기소범위 안에 국회의원을 넣을 것을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이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남은 이틀 동안, 모든 역량을 동원해 20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개혁의 마지막 단추를 꿴다는 자세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성사시켜 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회 '4+1 협의체'에 대해 "국민세금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라며 험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당 스스로 발의한 법안들에조차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초특급 어깃장으로 국회를 마비시켜놓고 정당한 예산심사에 임하는 타당들을 비난하다니, 김 의원은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감정적 마비 상태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4+1 협의체를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이라고 매도했으나, 여기에 참여하는 각 국회의원은 예산심사 권한을 지닌 헌법기관입니다. 교섭단체의 기득권에만 익숙한 나머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해는 제로에 가까운 김재원 의원, 그리고 국회가 예산안 처리시한을 이미 넘긴데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밥값 제대로 안 하는 '세금 루팡'입니다.

김재원 의원은 정당한 예산심사 실무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을 정치관여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급식비 예산 인상을 요구하는 엄마들의 문자에 '스팸 넣지 말라. 계속 하면 더 삭감하겠다'라고 답한바 있는 김 의원은 무차별 겁박이 전문입니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사 의무를 방기하는 김재원 의원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직무유기이고, 법률적으로 협박죄와 강요죄, 업무방해죄, 무고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막말비난과 책임방기, 공무원 겁박을 중단하고 예산안 처리와 민식이법 통과, 선거제도 및 검찰 개혁 등을 위해 국회가 한시 바삐 정상화되도록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산재 사망 사고는 어제도 일어났고 내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슬픕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원청 무죄 하청 유죄 원칙은 절대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괴로워하며 묵도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더욱 더 큰 절망은 김용균님의 어머니가 아직도 거리에서 외치는 소리는 청와대까지 잇닿지도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국회 담벼락을 절대 넘지 못할 것이라는 자조 섞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사항은 어디서 사라진 것인지?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기업살인법 논의는 가능한 것인지? 물어도 그 누구 하나 대답해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김용균 재단을 만들고 다음의 희생자가 없게 해달라는 산재사망사고 유가족들의 외침은 그래도 희망이지 않는가 말하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닙니다.

‘이게 나라냐’를 외쳤던 촛불시민들이 ‘이건 나라냐’라고 외치는 현실을 목도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 사법당국은 이 외침에 무조건 반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대 특강에서 주52시간제를 비판하며 한국을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천박한 노동관과 떨어지는 공감능력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청년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5월엔 '지방 중소기업에 카페를 잘 만들면 청년들이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들을 조롱했고 6월엔 스펙 없이도 대기업에 취직한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며 청년들을 희롱했습니다. 이번 망언도 우연히 나온 게 아닌 반노동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민폐론적' 발상입니다.

우리 청년들, 자유한국당엔 한 표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 앞에서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정당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 표를 줘봤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라는 메모만 현실이 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부터 일 좀 하십시오. 지난 몇 달 동안 길거리에서 삭발하고 단식한 것 외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언제 일을 했는지 기억이나 하십니까? 19번이나 국회를 보이콧하고 급기야 모든 민생현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다'라고 말한 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제1야당이 국회법 절차 파괴하고, 민생법안 필리버스터하면서 자신들이 일 안 하는 것을 넘어 일하는 국회를 막아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황교안 대표의 망언을 본 한 청년은 댓글로 '황교안 대표의 연간 노동시간이 52시간이 안 될 거 같다. 자기는 일 안 하면서 왜 우리만 일 시키려하냐.'는 뼈아픈 지적을 남겼습니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마지막 고지를 넘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년 예산안과 함께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개혁의 막차에라도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개혁을 발목잡는 수구세력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선택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협상의 의지도 없으면서 협상을 제의해놓고 시간만 끌거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또 다시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선거제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승자 독식 구조와 양당 기득권체제를 극복하고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의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여당이 제1야당과 야합하는 길을 택해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이틀 남은 정기국회는 국민들에게 정치의 희망을 보여줄 것인가 또다시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줄 것인가를 가늠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촛불혁명 이전의 국회와 결별하고 개혁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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