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정의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자유한국당이 걸핏하면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를 불법이라며 막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똑바로 알아야합니다. 패스트트랙은 한마디로 ‘강행처리’ 입법절차입니다. 적어도 국회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입법의지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하기 때문에 만든 국회법 절차입니다. 말하자면 제1야당의 몽니보다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5분의 3이라는 국회의원의 다수 의지가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은 동물국회를 막고 합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시고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응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침 오늘은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40년이 된 날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조차 불법폭력으로 무시하고 거리투쟁, 삭발, 단식농성으로 독재타도를 외치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총칼만 들지 않은 쿠테타적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받은 레드카드가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닭의 절규'였다면, 황대표가 지금 로텐더홀에 펼쳐놓은 ‘나를 밟고 가라’는 레드카드는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적 퍼포먼스로 보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여야 4+1 공조를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 18세 선거권, 공천의 민주적 개혁 등 선거제 개혁 취지를 살리는 개혁안을 만들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예산 부수법안까지 차질 없이 확고한 의지로 완수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어제 정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핵심공약인 노동시간 단축정책 포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미 작년 7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은 유예되었습니다. 또 돌이켜보면 주 52시간제는 이미 2003년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은 7일이 아닌 5일이라는 노동부의 황당한 유권해석으로 15년간 무력화돼 왔습니다. 계도기간이 의미를 가지려면 중소기업의 지불여력을 위한 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강력한 경제민주화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강력한 경제민주화 대책의 의지와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도기간이라는 것은 사실상 52시간제를 형해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특별 연장근로는 본래 근로기준법에서 자연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던 제도였는데 작년에는 ‘사회 재난’ 범주로 확대하고 이제는 경영상의 사유까지 넓혔습니다. 이것은 노동 시간 단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 뿐 아니라 대기업과의 임금양극화에 이어서 노동시간, 휴가시간까지 양극화까지 심화시킬 것입니다. 무엇보다 52시간 상한제 유예를 정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위헌적 조치일 뿐 아니라. 과거 걸핏하면 시행령으로 모법의 취지를 위반해온 박근혜 정부의 행정 독재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 연장근로 여부를 노동부 장관의 손에 맡기는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입법권 침해와 자의적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에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기가 또 어김없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사흘 동안 연평균 최고 3배나 높은 미세먼지로 대한민국은 앞을 볼 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심한 계절에 석탄 발전소를 잠깐 멈추고 자동차를 잠깐 덜 타는 식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잠깐 피하는 것일 뿐 매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의 탓으로 돌리는 미세먼지는 평균 32%에 불과합니다. 손놓고 중국 비난만 하는 것으로도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제(11일)에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 그린 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U를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며, 야심 찬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럽판 그린 뉴딜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절반으로 줄이는 ‘유럽 기후 법’을 100일안에 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EU 전체 GDP의 1.5% 수준인 26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344조원에 달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를 동원할 계획입니다. 또 EU 장기 예산의 최소 25%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기후 위기가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61개국 ‘기후위기대응지수(CCPI)’ 순위에서 58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기후 악당 국가’로 남아서는 안됩니다.

우리 정의당은 지난 9월,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그린뉴딜 정책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향후 10년 내에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국가’로 나아가는 방법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지키고, 더 많은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낡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바꾸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국가적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어제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회쿠데타를 규탄한다’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밝혀둡니다. 세계사에 등장한 여러 쿠데타 중 ‘의회쿠데타’는 원래 없습니다. 말씀을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곳을 밟고 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분들을 피해서 본회의장으로 잘 들어갈 것입니다. 군사쿠데타 후예 세력들이 걸핏하면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머리에 늘 박혀 있는 것이 쿠데타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성하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3치’였습니다. ‘유치’, ‘후안무치’, ‘몰염치’ 그래서 삼치요리의 새로운 중흥을 보여줬습니다. 사상초유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200여개의 민생법안 처리도 무산시킨 한국당입니다. 국가예산을 볼모로 지연전술을 구사하더니 그마저도 통하지 않자 이제 드러눕겠다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와 예산 인질극 모두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꼼수였을 뿐입니다. 한국당이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정치세력이며, 따라서 이제 협상의 대상도 되지 못함을 인정한 셈입니다.

수십 년 농성투쟁을 해왔던 당사자로서, 또 선배로서 말씀드립니다. 농성거점은 이리저리 함부로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 갔다, 국회 앞에 왔다, 다시 국회 로텐더홀로 가는 것은 정상적인 농성이 아님을 가르쳐드립니다.

작년 12월 예산안 처리와 지난 화요일 예산안 처리에 대해 국민은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2020년 예산안이 ‘4+1 협의체’에서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자 많은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없으니 국회가 일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당들이 야당역할을 제대로 하니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도 그나마 국민들께 조그만 위안이라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4+1 공조체제’를 마지막까지 지켜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합시다. 상황이 경각에 이른 만큼 반드시 오늘 중에 최종 합의안을 저희들은 만들어낼 것입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위해 최소한 50% 연동율 원칙을 기본으로 지키고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완성 짓겠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적 열망인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연말 선물로 국민께 반드시 안겨드릴 것입니다.

정부는 아마도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되면 잡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사이 0.13% 올랐습니다. 매주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지난해 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특히 모두가 예상했듯이 정시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으로 학군 인기 지역의 상승세가 매우 가파르고 핀셋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양천구 아파트값은 0.31%로 최고 상승률입니다.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서초구 한 아파트는 종부세 318만원인데 1년새 집값은 2억5천만원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종부세는 67만원, 아파트값 상승은 평균 1억4천만원으로 200배가 넘습니다. 대체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정부의 순진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국민들을 향한 희망고문을 멈추길 바랍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한 말을 믿어야 하는지 삼척동자 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사업등록제, 찔끔 종부세, 핀셋 분양가상한제 등은 오히려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 됐습니다. 오죽하면 경실련에서 청와대 정책책임자 집값은 10억이 오르고 참모진 집값이 평균 3억 올랐다는 발표를 할 정도입니까?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불신을 넘어 비웃음거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기지 반환은 이미 8년애서 10년 묵은 숙제를 하는 것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환협상에서 오염정화비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이후 협의하는 것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오염 정화 비용 해결 없는 기지 반환은 팥소 없는 찐빵입니다.

미군은 전세계적으로 미군기지 오염전화비용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도 미군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결국 오염정화비용을 추후 협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미군측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봅니다.

1970년대 제정된 소파협정은 국가간 역량이 달라진 지금 다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미군기지반환협상은 소파를 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였습니다. 이런 방식의 반환 협상은 국익에 도움이 안되며, 이후 있을 기지반환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반환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자랑 삼을 일은 아닙니다.

특히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방위비 협상에 오염정화비용 문제를 걸겠다는 것인데, 방위비 증가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며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입니다. 핵심은 불평등한 소파개정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주문합니다.

농어촌, 공장 등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성폭행 피해는 최근에 급증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주들은 열악한 이주여성노동자의 위치를 악용해 “잘해줄테니 나랑 만나자”라는 성희롱적인 말들을 해왔고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이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이동수단 없인 시내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외진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폭력 피해가 있고 반복되더라도 강제출국이 두려워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곳을 도망치면 사업장 무단이탈로 처리되어 불법신분이 되기에 이들에게 안전한 선택지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주여성노동자의 일상을 외면해온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이주여성노동자가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끔 고용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기관 마련 등에 힘쓰겠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가해자로 지목된 공장 이사가 했던 말, “우리 베이비라고 그래, 가벼운 장난이야.”라는 말을 쉽게 내뱉지 못하도록,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여성노동자도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가 내려진 지 6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년 만의 일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대법원이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결론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와 별개로, 적폐 청산의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도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조 할 권리는 노동자인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권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팩스 공문 1장을 보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습니다. 전교조가 취소 소송을 내자 ‘양승태 대법원’과 거래해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모든 과정은 위헌적이었습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과 관련법 개정 이후로, 그리고 사법농단으로 멈춰버린 소송 결과 이후로 모든 것을 미루면서 국회와 사법부 핑계를 댔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노동존중을 강조한 정부가 뒤늦게나마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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