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응답한다!
“응답하라. 정치권!” 소상공인연합회가 8월 22일 발표한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절규이자 분노다. 민주평화당이 응답한다. 우리는 오늘 소상공인의 분노와 요구에 응답하며, 강력한 연대와 공동행동을 결의한다.
민주평화당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생존권을 함께 지킬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6월 대비 12만 6000명이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최악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경기불황, 임대료 문제, 젠트리피케이션 등 극한의 생존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우리시대 경제적으로 최대의 약자이며, 정치적 목소리가 없는 최대의 정치적 약자이다. 민주평화당은 약자동맹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연대할 것이고, 그 최우선적 파트너로 소상공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의 정책요구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모든 정치권이 한결같이 약속했지만 발걸음도 떼지 못한 ‘소상공인기본법’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기업으로부터 상권과 생존의 터를 지키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도 선봉에 설 것이다.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한 최저임금제도 개선도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할 것이다. 민주평화당이 주창한 쫓겨나지 않고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특별법도 반드시 입법할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지난 2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모든 정치관여”를 금지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전부 삭제를 결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변경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즉시 승인하라. 소상공인의 정치관여 금지 정관 삭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당연한 권리선언이다.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의 정치활동과 한 몸 한마음이 되어 연대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목소리 없는 정치적 약자’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직접 정치에 나서길 권한다. 우리는 소상공인 정당이 국회에 입성하여 당당하게 자신을 대변하는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며,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드는 일이며, 우리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일이다. 민주평화당은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과 정책연대 이상의 조직적 결합을 이룰 것이며, 손에 잡히는 정치적 공동 결사체로 발전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작년 8월 29일, 폭우 속에서도 소상공인 3만여 명이 가게 문을 닫고 광화문에 모여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며 절규했던 모습을 기억한다. 그날의 함성이 정치를 통해 실현되도록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굳건히 함께 할 것이다.
2019. 8. 26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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