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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민주평화당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연대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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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 소상공인기본법 #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2019.09.18. 10:42)  █
◈ [기자회견문] 민주평화당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연대 기자회견문
【작성일 2019-09-17】
 
조국 보다 민생정치가 우선,
정기국회 민생법안 1호로 소상공인기본법 처리하자
 
오늘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다시금 정치권에 호소하였다. 생존권이 위협받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염원이자 절규다.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를 선언하였고, 연대의 첫걸음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근간이자 근거법률이다. 5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 지원, 육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기본법이다.
 
소상공인기본법에는 국가의 보호, 지원, 육성의 방안이 명시될 것이다. “소상공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옴부즈만 운영”, “소상공인 전문연구평가기관 운영”,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공정경쟁 시책”, “각종 사업 인허가와 최저임금 결정 등에 소상공인영향평가제 실시”, “공공임대상가의 공급”,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책”,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시책”, 소상공인통합지원단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을 것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올해 1월 7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5당대표가 제정을 약속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만장일치로 통과” 제안하기도 하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월 토론회에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하지만 모두 허언이 되었다. 지금은 싸움판 정치로 삭발을 할망정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거대 양당 누구하나 말 한마디 거들지 않고 있다.
 
7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본법도 없는 나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나라’는 요원하다. 맘만 먹으면 지금 당장 통과시킬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서 입만 열면 민생정치를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이미 소상공인의 권익과 이해를 가장 잘 반영한 조배숙 원내대표 대표발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민주평화당 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당장 심의에 들어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소상공인의 정치·경제적 역할은 이미 역사에서 입증되었다. 자유주의 역사와 민주공화정의 시작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뿌리는 시장의 자유를 위한 투쟁과 만민평등 계몽사상에 있다. 그 유명한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만든다’는 말은 소상공인들의 분주한 일상이 자유주의 태동에 씨앗이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도시의 공기가 공정과 평등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이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영세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적용,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강화, 쫓겨나지 않고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정책금융 확대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우리사회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약자동맹을 맺은 민주평화당은 정기국회 최우선 민생입법으로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반드시 해낼 것이다.
 
2019. 9. 17
민주평화당
 
 
※ 원문보기
◦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 소상공인기본법 #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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