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문화재청 보도자료)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문화재청 보도자료

문화재청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9년
	2019년 1월

2019년 1월 31일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ㆍ신안군, 해양문화유산 업무협약 체결
▫ 신라 왕경 알리미‘꾸리와 두두리’첫 공개
▫ 2019년 기해년 첫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
▫ 문화재청, 2019년 자연유산 민속행사 69건 발굴‧지원
2019년 1월 30일
▫ 문화재 재질에 따른 연구 결과 공개
▫ 『류승룡의 백두대간 문화유산 답사기』EBS 방영
▫ 2019년 전국 문화재 돌봄사업 일제 시행
▫ 매장문화재조사 전문인력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2019년 1월 29일
▫ ‘전통어로방식’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 문화재청, 설 연휴 궁능 무료 개방ㆍ민속놀이 등 펼쳐
2019년 1월 28일
▫ 차세대 전승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심사 시행
▫ 전통문화 새내기들의 꿈‧도전‧미래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2019년 1월 25일
▫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보물 지정,「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보물 지정 예고
2019년 1월 23일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공모
2019년 1월 21일
▫ 보존처리로 되살아나는 지광국사탑, 두 권의 책에 담다
2019년 1월 17일
▫ 대한제국 고종황제 100주기 제향 봉행
2019년 1월 16일
▫ 국내 유네스코 C2센터 5개 기관 간담회 개최
▪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2019년을 유럽 왕가의 보물과 함께 사진으로 기록해보세요
▫ 덕온공주 집안의 한글자료,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다
2019년 1월 15일
▫ 한국전통문화대-이탈리아 고등보존복원연구소, 국제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
2019년 1월 10일
▫ 문화유산 3차원 입체(3D) 데이터, 국민에게 개방
2019년 1월 9일
▫ 금관가야 중심권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집모양토기와 말발걸이 출토
▫ '장(醬) 담그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2019년 1월 8일
▫ 전통공예, 오늘의 일상으로 들어오다
▫ 신라 왕경·고려 개경의 궁성으로 엿보는 전환기의 역사
2019년 1월 7일
▫ 「낙화장(烙畵匠)」국가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김영조 씨 인정
2019년 1월 4일
▫ <2018년도 전국 비지정 고분군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2019년 1월 3일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제3대 사무총장 취임
▫ 문정왕후가 후원한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보물 지정
2019년 1월 2일
▫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2건 문화재 등록,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 문화재 등록 예고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신설해 궁능 보존·활용 일원화
▫ 소규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불편 줄인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인사발령
▫ 문화재청 국·과장급 인사발령

about 문화재청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문화】	(2019.10.09. 15:38) █
◈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정책총괄과】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개정 / 1. 15. 시행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여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시 회피가 의무화된다. 또한, 위원의 해촉 사유를 일부 신설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 위원과 ‘과거’에 관련 있었던 배우자나 친족을 포함하고, 위원이 속한 ‘법인’의 범위에 상근‧비상근 임직원인 경우도 포함

* 신설된 해촉사유: 분과위원회가 개편되는 경우, 제척사유 해당 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자진 사퇴하는 경우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과 심의의 공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개정사항 중 위원의 연임제한 사항은 차기 위원회(2019.5.1.~2021.4.30.)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을 개정하여 문화재위원회 회의 안건‧내용의 사전공개(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회의결과 공개기한의 단축(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등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개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첨부 :

0116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hwp

※ 원문보기

【연결】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문화】 문화재청 보도자료	█
• 국내 유네스코 C2센터 5개 기관 간담회 개최 •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2019년을 유럽 왕가의 보물과 함께 사진으로 기록해보세요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문화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