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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 선포식 개최 / 6.11. 14시 민속극장 풍류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999년 개청 이래 지난 20년을 뒤돌아보고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정책비전 선포식을 11일 오후 2시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미래 정책비전을 ‘미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우리 유산’으로 천명했고, 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 중앙정부 주도에서 ⇒ 지역·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 수도권·대도시 중심에서 ⇒ 소도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 점 단위 개별문화재 중심에서 ⇒ 점, 선, 면, 역사인문 공간 보존, ▲ 지정문화재 위주 보호에서 ⇒ 비지정문화재도 포함하는 포괄적 보호, ▲ 원형유지, 규제 중심에서 ⇒ 가치보존·창출, 진흥·조장으로 설정했다.
선포식에는 문화재 현장에서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지킴이, 문화재 돌봄 단체, 안전경비원, 안내해설사 등과 더불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유산 국민평가단, 문화재위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재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선포식에서 “이번에 문화재청이 새롭게 발표하는 문화유산 비전과 핵심 전략은 지난 20년의 문화재 정책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에서 문화유산의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오늘 나온 비전과 문화유산 정책들을 바탕으로 우리 유산이 미래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선도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이 천명한 ‘미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우리 유산’ 비전을 위한 6대 핵심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보존 체계(패러다임) 정립 ○ 문화유산 관리체계 혁신 - 포괄적 문화유산 보호방식 도입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 체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을 기본으로 하여, 중점 문화재 보호방식(지정주의)을 취하여 국가·시도지정문화재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예산과 인적 자원이 부족했던 시기에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장점이 있었으나, 비지정문화재의 보호가 소홀하다는 단점도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호에 걸맞은 새로운 보호방식(목록주의 등) 도입을 본격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대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보호 방식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보존·관리 범위(공간·시간·무형유산)의 확장 점(點)과 선(線) 위주의 개별 문화재 중심의 보호였던 기존 보존관리 범위를 이제는 면(面) 단위의 공간적 개념으로 확장하고, 역사문화환경과 사람 등을 고려하는 입체적·맥락적인 보존‧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중앙정부가 정책 중심부의 역할을 한다면, 전담부서 설치와 재정지원 등으로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업도 늘린다.
2. 첨단 과학이 함께하는 서비스와 보존 ○ 혁신적 서비스 실현 - 지능형 문화유산 데이터 플랫폼 구축 모든 문화유산 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적용으로 문화유산 정책의 실효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늘린다. 주요 서비스로는 발굴유적을 시대‧지역‧주제별로 전산화한 ▲ 매장문화재 이라이브러리(e-Library) 서비스, 문화재 수리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 문화재 원격 수리, 선제적 예방과 긴급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는 ▲ 문화유산 재난정보 통합시스템, ▲ 문화재 현상변경 모의실험(simulation), ▲ 실감형 가상 콘텐츠 체험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 보존·방재의 과학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의 문화재 수리 설계 시공관리로 설계오류와 시공오차를 최소화하고, 3차원 입체(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해 수리복원의 정밀성 확보, 5년 단위로 ‘문화유산 R&D(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문화재 보수용 석회 대체 재료 개발, 건축 문화재 화재피해 저감 방안 연구 등 적정 기술 개발 등 문화유산 분야 과학기술 선도를 위해 노력한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수리이력, 부재 종류, 공사비 등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모든 정보가 입력된 3차원 디지털 건축물 모델 또한, 2022년까지 모든 국가지정 ‘목조’ 문화재에 방재시설을 100% 설치하고, 2040년까지 석조·동산 등 점차 다른 문화재까지 첨단 방재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3. 국가 경제 활력의 밑거름 ○ 문화유산, 한국 관광의 핵심자원으로 승화 문화재청은 권역별 또는 주제별로 나눈 20개의 유‧무형‧천연기념물‧명승을 아우르는 Keritage-Route(케리티지-루트, 광역형 문화유산 루트)를 개발해 관광자원화 할 것이다. 또한, 활발하고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중요 문화유산 선정, 무형유산 마을기지 조성, 매장문화재 보존 유적의 지역명소화 등 문화유산이 지역 경제발전에 견인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지역민,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할 계획이다. 어렵게 표시된 기존 안내판들은 쉽고 재미있는 안내판으로 일제 정비(2022년까지 6,700건 계획)하여 국민과 한층 더 가까운 문화유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 문화유산 산업의 구체화 및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문화유산 산업을 ‘특수산업 분류’ 목록에 등록하고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하여, 독립적인 산업으로 한층 더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2040년까지 주민참여 지역 공동체, 사회적 기업, 문화재 돌봄단체, 문화재 지킴이와 함께 지역 문화유산 보호·활용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사회적기업 500개를 육성한다. 수중전문인력과 첨단 고고학 인력, 문화유산 콘텐츠 창작 활동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4.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유산 ○ 국민 불편의 해소 먼저, 2020년부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2021년부터는 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발굴경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설공사 발굴비용 부담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문화유산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국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것이다. ○ 생활 속 문화유산 서비스 실현 문화유산 전문 방송국을 설립해 웹드라마, 카드뉴스, 1인 방송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시설에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을 설치하고(2025년까지 10곳), 지방자치단체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해(매년 3개) 문화유산을 생활 속에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누리게 할 것이다. ○ 동산문화재 국외반출 절차 일원화·자연유산 보존관리 혁신 동산문화재 국외반출 신청·허가 절차를 관세청 전자시스템과 연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인다. 또한, 수십 년간 지속된 ‘규제’ 중심의 자연유산 보존 정책에서 탈피,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자연유산 정책을 추진한다.
5. 육지와 해양을 아우르는 문화 국토 실현 ○ 문화유산에 기반한 ‘역사인문공간’ 관리 역사문화권, 권역별 해양유산, Keritage-Route,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근현대 문화유산, 조선 옛길 10로 등 우리나라 역사문화자원을 큰 틀의 통합적·거시적인 인문학적 접근 방식으로 보존‧관리한다. * 조선 옛길 10로: 의주대로, 경흥대로, 강화대로, 수원별로, 수영별로, 삼남대로, 통영대로, 영남대로, 봉화대로, 평해대로 ○ 울릉도·독도 특화연구 등 권역별 해양유산 역량 강화 우리나라 해양유물의 성격을 토대로 6개 권역별로 기반을 구축하고, 수중 유산의 손상·파괴 방지‧보호를 위한 ‘수중문화유산 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관련 국제규약 가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 수중유산 권역별 인프라 구축 계획: 동해권(울릉도·독도 특화연구), 남해권(해전유적지 탐사),경기권(남북 공동연구), 제주권(섬 해양문화 연구), 전남권(해양실크로드 조사), 태안권(기술연구 개발)
6.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 남북한 문화유산 협력과 해외동포 협업 북한 개성 만월대 유물 등 북한 지역 내 남북 공동 문화재 발굴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민족유산 보존센터’(가칭)를 북한의 세계유산인 개성역사유적지구 내에 설립하고, 아울러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공동 등재·북한 소재 조선왕릉 세계유산 확장 등재‧아리랑·김장문화 등의 남북한 통합 등재, 세계 각국에 산재한 우리나라 문화재 환수를 위한 남북 공동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194개국 740만 명이 넘는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무형유산 공연·강습과 우리나라 문화유산 전시를 확대하고, 국외 소재 우리나라 흔적과 문화재 환수 등을 위해 해외동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협력기구 신설, ODA 다변화 ‘아-태 문화유산 협력기구’를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하여 국익을 증진하면서, 문화유산도 공동 보존·활용한다. 또한, 북방‧아랍권 등 다양한 문화권 지역과 수중문화유산 분야까지 문화유산 공적개발사업(ODA)을 확대하여 인류 공동유산 보호에 앞장서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 내년에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2020’ 추진 한편, 문화재청은 내년, 2020년은 ‘문화유산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맞이하는 첫해인 만큼 비전에 담긴 새로운 정책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2020’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대통령이 참석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내·외국인의 문화유산 연계 관광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반영된 바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 문화유산 ‘5대 방문 코스’(Keritage-Route) 개발, ▲ 케이팝(K-POP) 스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개막식, ▲ 섬에서 펼쳐지는 ‘남해안 별신굿’ 공연, ▲ 내 동네 문화유산 재발견 캠페인, ▲ 남북 연계 문화유산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 나의 한국 유산 견문록, ▲ 세계유산 엑스포 개최, ▲ 문화재관람료 카드 소득 공제, ▲ 문화유산 무료‧특별개방, ▲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새 단장 추진 등이 있다.
첨부 : 0611 문화재청, 개청 20년 맞아 미래비전 6대 핵심 전략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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