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문화재청 보도자료) 고령 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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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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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 국가무형문화재 제와장(製瓦匠) 보유자 김창대 씨 인정
2019년 6월 27일
▫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함께하는 신나는 여름
▫ 문예군주를 꿈꾼 왕세자, 효명의 삶과 업적
2019년 6월 26일
▫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개선
▫ 고대 한반도, 중원(中原)의 의미를 밝히다
▫ 조선의 천문시계「혼개통헌의」보물 지정
2019년 6월 25일
▫ 백제왕도에서 펼쳐지는 백제문화의 모든 것
▫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떠나는 경주 월성(月城)
▫ 「조선왕조실록」96책 국보 추가 지정
▪ 고령 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19년 6월 24일
▫ 우리 배(船) 용어사전, 국민과 함께 기록하다
▫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가치와 활용’심포지엄 개최
▫ 보호와 발전 사이, 무형유산의 미래를 그리다
▫ 문화재청,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사적 지정 예고
2019년 6월 21일
▫ 2019 무형유산보호 남아시아 소지역 네트워크 회의 개최
▫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110여 년 만에 원주 고향으로
2019년 6월 20일
▫ 2019년도 「문화재지킴이날」기념식 개최
2019년 6월 19일
▫ ‘부여 구드래 일원(명승 제63호)’발굴조사 착수
▫ 2019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조선 시대 왕실 관련 유물 2점 국내 환수
2019년 6월 18일
▫ 제2회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 워크숍 개최
▫ 문화재청, 우리 문화재 첫 해외 영구 반출 허가
▫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이어온 유공자를 찾습니다
2019년 6월 17일
▫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발간
▫ 부안 유천리 청자 요지에서 고려 청자가마 확인
2019년 6월 14일
▫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태극전사 우승 기원 야외 응원전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2019년 6월 13일
▫ 40년간 감춰왔던 신안선 해저 도굴문화재 회수
▫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왕릉을 즐기다
▫ 옛 건축의 대들보 살펴보고 체험하러 오세요
2019년 6월 12일
▫ 첨성대 창(窓)으로 본 하늘 위 역사와 문화
▫ 백성을 헤아리던 임금의 마음을 담은 창덕궁 모내기 행사
▫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 제작틀 보러 오세요
▫ 문화유산채널, 프랑스와 국제공동 다큐멘터리 제작
2019년 6월 11일
▫ ‘북한의 무형유산과 남북 교류협력방안’ 학술대회 개최
▫ 전통문화, 인문학과 체험으로 즐긴다
▫ 문화재청, 국방부와 ‘군 문화재 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시행
▫ 문화재청, 개청 20년 맞아 미래비전 6대 핵심 전략 발표
2019년 6월 10일
▫ 전문가에게 듣는‘고려의 해상활동과 국제항 벽란도’
▫ 살아있는 전통공예, 제39회「전통공예명품전」개막
2019년 6월 7일
▫ 부여 능안골 고분군에서 백제 귀족층 돌방무덤·봉분 확인
2019년 6월 5일
▫ 문화재청 규제개혁, 우리가 책임진다
▫ 안성 청룡사 대웅전 보수 중 기둥 밑에서「옛 곡자」발견
▫ 건축(壁)과 회화(畵)의 종합체 ‘벽화’의 보존방안과 가치 모색
▫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등 4건 문화재 등록
2019년 6월 4일
▫ 국립고궁박물관ㆍ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업무협약 체결
▫ 창원 현동에서 아라가야 최대 규모의 고분군 확인
2019년 6월 3일
▫ 오늘 하루 우리는 창덕궁 달빛가족
▫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에서 고려 시대 향로 다리·석수 등 확인
▫ 해설과 함께하는 무형유산공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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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문화】	(2019.10.09. 15:40) █
◈ 고령 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장기간 전승활동에 이바지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전승자의 원만한 세대교체를 위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19. 6. 25. 시행)하였다.【무형문화재과】

- 문화재청,「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장기간 전승활동에 이바지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전승자의 원만한 세대교체를 위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19. 6. 25. 시행)하였다.

현행법상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로 이어지는 전승체계에서 보유자는 고령 등으로 전승활동이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있다. 반면, 전수교육조교는 오랜 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하였더라도 예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예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해 왔으며, 지난 해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등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여,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이나 전수교육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지식의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 혁신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개정은 전승 현장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사례로써, 문화재청은 고령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동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의 전수교육조교가 동 제도를 강제 은퇴로 인식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수교육조교의 나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첨부 :

0625 고령 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hwp

※ 원문보기

【연결】고령 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문화】 문화재청 보도자료	█
• 「조선왕조실록」96책 국보 추가 지정 • 고령 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우리 배(船) 용어사전, 국민과 함께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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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