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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청년」전주시 특례시지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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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14:42)  █
◈ 전북지역 청년」전주시 특례시지정 촉구 기자회견
전주는 지금 미래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공보담당관】
「전북지역 청년」전주시 특례시지정 촉구 기자회견
 
전주는 지금 미래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도 특례시 지정 기준에 포함시켜 반드시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북은 산업화 이전까지 전국 인구의 10%를 차지할 만큼 중요 지역이었고, 전북의 중심인 전주 또한 호남권의 대표적인 문화행정중심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정책적 투자에서 전북지역은 철저히 외면 받으며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등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역대 정부의 광역단위 발전정책으로 전북지역의 낙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전주는 연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내 명실상부한 탄소산업도시이자 지속발전가능한 생태도시로서 그 미래의 비전을 날로 확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광역단위 정책적 투자가 여전히 계속되며 전북의 새로운 미래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는 전북지역의 확고한 문화행정중심도시로서, 실질적 인구지표인 생활인구가 100만 명을 초과하였고,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 및 공공기관 중심도시로서 정책결정 등 중요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전주 특례시 지정을 통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광역시 없는 전북의 혁신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실현해야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기준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토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또 다시 수도권 과밀과 국가불균형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및 인구 50만 이상으로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광역시 없는 권역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를 포함하는 일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북은 광역시도 없이,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서 두 배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조 이상의 재정 격차가 발생했고 전북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정부의 불균형 정책으로 수도권만 인구가 늘고 전북은 줄었는데, 또 다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를 준다는 것은 현재의 불균형을 고착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1,200여명의 회원들은 전북지역의 미래인 청년 모두와 함께
 
국가발전불균형을 타파하고 전주의 운명을 새로이 개척할 전주 특례시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전주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위한 홍보활동과 범시민 30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첨부 :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기자회견(전북jc).hwp(17.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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