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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1일 (화)
▪ 전주시, 장애등급제 폐지 한발 앞서 꼼꼼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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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全州市)
(2019.10.30. 14:42)  █
◈ 전주시, 장애등급제 폐지 한발 앞서 꼼꼼히 준비
○ 전주시가 꼼꼼한 준비로 오는 7월로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로 했다.【공보담당관】
전주시, 장애등급제 폐지 한발 앞서 꼼꼼히 준비
- 시, 오는 7월로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기존 장애등급과 관련된 13개 조례 개정 착수
- 장애 등급제 폐지가 장애인 복지 강화와 연계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및 관련절차 이행 등 꼼꼼히 준비
 
○ 전주시가 꼼꼼한 준비로 오는 7월로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로 했다.
 
○ 시는 1988년 도입 이후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제공기준으로 활용돼온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시행 초기 주민 혼란 방지 및 조기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 장애등급제는 도입 이후 장애인을 의학적 장애상태에 따라 6단계(1급~6급)로 구분하고 장애인이 처한 다양한 환경과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장애등급에 따른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으로 활용돼 왔지만,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기존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단계)의 2단계로 단순화된다.
 
○ 시는 새롭게 도입되는 장애등급제에 대한 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가능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에게는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 아울러 시는 장애인단체, 동별 통장회의, 각종 자생단체 등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이와 관련, 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장애등급 전산자료에 대한 오류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등급과 관련된 13개 조례의 조기 개정을 위한 준비 절차에도 들어갔다.
 
○ 22일에는 달라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완산·덕진구청 및 35개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북도청에서 일제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조례 미개정, 홍보 미비 등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서난이 전주시의회 의원은 최근 5월 임시회 의원발의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시행에 있어 불필요한 거주기간 제한 등을 삭제토록 주문하는 등 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활복지과 28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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