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도입 - 시, 시민 안전을 위해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키로
○ 전주시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시는 최근 들어 고령운전자의 부주의와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 이에 따라 시는 관련 규칙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고령운전자 차량표시 스티커도 제작·배부하는 등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 시가 이처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전주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난 2016년 179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27건(15%) 증가하고, 전국적으로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자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화했다.
○ 시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고령운전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고령자 등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인지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져 운전에 자신이 없는 어르신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전은 나만의 안전이 아닌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운전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 됐을 때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한편 전주시 전체 등록차량(31만 8504대) 중 70세 이상 고령자 차량은 5.31%인 1만6914대이며, 전체 운전자(40만6537명) 중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78%인 1만946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교통안전과 281-2355>
첨부 : (브)전주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도입.hwp(8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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