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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14:42) █
◈ 전주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총력
○ 전주시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와 관련해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공보담당관】

전주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총력

- 5일 김승수 시장, 정부 수출규제조치 따른 긴급대책회의 갖고 기업 피해 최소화 강력 대응키로

- 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반’ 가동 애로기업 상시지원 체계마련

- 경영안정자금 한도액 증액, 기업애로지원 정보제공창구 운영, 관련기업 세제, 경영지원책 추진

- 필요시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추경예산 편성 검토, 대일본 국제교류와 민간교류사업 중단 방침

○ 전주시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와 관련해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 김승수 전주시장은 5일 부시장, 구청장, 국·소장, 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우선 시는 시장을 단장으로 구청장, 국·소장, 출연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단’을 가동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산업계, 유관기관간 대응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애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 시는 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애로기업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액을 기존 3억원보다 확대 지원하고 융자금 상환기간도 1년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다음 달 열리는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 이와 함께 수출규제에 다른 정부 동향과 기업유의사항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탄소·수소의 핵심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에 따른 장비 국산화 국책사업 발굴과 동시에 국가사업 추진 등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 지방세의 경우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개월간 징수유예, 체납처분 1년 범위에서 유예,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 특히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시에는 긴급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대일본 국제교류와 민간교류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초 일본이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조치 이후 지역 내 일본의 생산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기업, 중소기업연합회와의 간담회, 비상대책회의 개최 등 대응체제를 갖췄다.

○ 김승수 전주시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와 행동이 중요하다” 면서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응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물론 대일본 국제교류를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기획예산과 281-2110>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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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