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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10월
  10월 22일 (화)
▪ 징수방식 개선으로 4년간 교통 과태료 세입 14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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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全州市)
(2019.10.30. 14:42)  █
◈ 징수방식 개선으로 4년간 교통 과태료 세입 140억 증가
○ 전주시가 교통 과태료에 대한 징수방식을 개선한 결과 지난 4년간 과태료 세입이 약 14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보담당관】
징수방식 개선으로 4년간 교통 과태료 세입 140억 증가
- 전주시, 납부 저항 크고 거친 민원 야기하는 과태료에 분납·신용카드·전화납부 등 납부편의 제공
- 강·약 조절된 징수방식과 다양하고 신속한 체납안내 및 채권확보로 체납액 122억 줄여
- 과태료 사전경감분(20%) 징수율 증가 등 과태료에 대한 인식 전환 지속적 세입확충 기대
 
○ 전주시가 교통 과태료에 대한 징수방식을 개선한 결과 지난 4년간 과태료 세입이 약 14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는 올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예상액이 약 17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지난 4년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태료 세입액이 총 140억원 늘고 체납액은 122억원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 과태료는 세금과는 달리 성격상 반발이 크고 납부를 기피하여 체납이 장기화 되는 등 징수에 어려움이 매우 큰 과목이어서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과태료 체납액은 전주시 전체 체납액의 60%에 육박해왔다.
 
○ 이에 시는 지난 2016년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체납징수팀’을 실설하고 이후 꾸준히 과태료 징수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팀이 신설된 이후 4년간 세입을 140억원 초과 징수하고 체납액을 122억원 감소시키는 실적을 거뒀다.
 
○ 대표적으로 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를 단순히 기피하는 체납자 약 8000여명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건강보험공단·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월 급여 등 소득수준을 파악한 후 1만2000여명의 전자예금에 대한 압류조치로 약 200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납부 가능자를 선별해 징수발판을 마련했다.
 
○ 또한 본인의 과태료 체납 유무 및 체납액 규모도 모른 채 무관심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연간 4회 이상 체납안내 및 예고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한편, 여러 가지 사유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체납자 및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의 연락처를 활용해 매월 납부 독려를 문자(SMS)로 발송하는 등 압류 전 충분한 예고조치를 취했다.
 
○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증가추세인 장기렌트카 및 리스차량의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징수채권이 유실될 수 있는 점에 착안, ‘발생 즉시 징수한다’는 원칙 하에 체납관리에 주력했다.
 
○ 단, 납부 의사가 있지만 일시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현금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해 납부가 여의치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전화납부가 가능토록 하는 등 납부편의를 제공했다. 또, 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 납부를 분납의 한 유형으로 안내해 과태료를 완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나아가 납부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기초생활수급자·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로 경제회생을 돕고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활동도 병행해왔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징수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조성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선안내도 제작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개설 등 생태교통 환경을 만드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과태료 세입의 증가가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다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자동차 법규 준수에 대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무거운 과태료를 부담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등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교통안전과 281-2643>
 
 
첨부 :
징수방식 개선으로 4년간 교통 과태료 세입 140억 증가.hwp(89.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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