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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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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9일
▪ 일제 강점은 불법인데 합법이라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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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늑약(乙巳勒約) # 한일병합조약
(2019.11.21. 19:07)  █
◈ 일제 강점은 불법인데 합법이라는 일본
요즘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되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약칭: 한일기본조약,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구성)"이 궁금해 더 알아본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조인했음에도 일제 강점기가 "불법"이라는 한국과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일본이 인식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조약이 비법률가에 의해 작성되었고 한국의 경제발전 자금을 급하게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해 조약 문서가 조인된 지 40년이 지나 2005년에 비로소 공개되었다.
요즘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되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약칭: 한일기본조약,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구성)"이 궁금해 더 알아본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조인했음에도 일제 강점기가 "불법"이라는 한국과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일본이 인식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조약이 비법률가에 의해 작성되었고 한국의 경제발전 자금을 급하게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해 조약 문서가 조인된 지 40년이 지나 2005년에 비로소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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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들어 온 돈(무상 + 유상)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 전범 기업인 신일본 제철, 미쓰비시사의 자재와 물품을 비싸게 들여와 서울 지하철과 포항제철 등을 세웠다. 물론 한국 정치권에 뇌물을 제공하여 시세보다 비싼가격으로 바가지를 씌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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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진행된 한일간의 협상은 한국 중앙 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무대신 오히라 간에 큰 틀에서 합의되었던 그 메모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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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한일간 이견
☞ 일제 강점 기간이 불법(한국)과 합법(일본)
☞ 자금 : 일본은 강점이 합법이므로 경제협력금, 한국은 불법이므로 배상금으로 각각 자국민에게 설명함.
☞배상과 보상 차이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예를 들면 손해 배상)이나, 보상은 불법이 아닌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금전 보상(예를 들면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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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김종필과 오히라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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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과 한일병합조약은 불법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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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늑약에는 문서 제목이 없고, 한일병합조약은 한국과 일본 측 문서를 일본인인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가 모두 썼으며 고종과 순종은 두 조약을 승인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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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권을 빼앗긴 국가(대한 제국)와 빼앗은 국가(일본 제국)간에 상호 평등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조약 체결은 있을 수 없기에, 즉 무력에 의한 불평등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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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출처: 민족문화백과사전, 식민지 역사박물관, 이태진, 네이버,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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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늑약(乙巳勒約) # 한일병합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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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 5적(賊),정미 7적,경술 9적의 동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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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