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교육부 보도자료)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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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 A대학 총장 허위학력 관련 조사 결과 발표
2019년 12월 18일
▫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2019년 12월 17일
▫ 미래를 열어가는 진로교육,「2019 진로교육 한마당」개최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 연구단 포럼 참석
▪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2019년 12월 16일
▫ 2019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발표
2019년 12월 13일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장애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
2019년 12월 12일
▫ 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
▫ [동정자료] 유은혜 부총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제68차 정기총회 개최
2019년 12월 11일
▫ 교육부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 확정
▫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 [동정자료]박백범 차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멘토로 참여
2019년 12월 10일
▫ 장애대학생, 도우미 덕분에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 한-베트남 교육협력, 호치민에서 한국어로 결실 맺다
2019년 12월 6일
▫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
2019년 12월 5일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3주기 평가체계 기본계획(안) 발표
▫ [동정자료]박백범 차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참석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교육 현안 안착을 위한 대구 지역 학교 방문
2019년 12월 4일
▫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부천 교육과정 특성화 지구 방문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해병 제2사단 장병 격려
▫ 고교생의 아이디어로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한다
▫ OECD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PISA 2018) 결과 발표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본계획(안) 발표
2019년 12월 3일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 교육부, K-에듀파인 전자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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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敎育部) ◦ 문재인 정부(文在寅政府) # 사회정책협력망

【행정】	(2019.12.18. 13:51) █
◈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사회정책협력망*은 12월 17일(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담당과

사회전략기획팀 팀장 안주란(☎044-203-7277)

사무관 제유진(☎044-203-7272)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망 주최로 제3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 다양한 사회정책 전문가가 함께 사회정책 재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사회정책협력망*은 12월 17일(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19개)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ㅇ 이번 포럼은 현 정부 중반기를 맞아 그간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을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의 핵심가치인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각 부처·기관의 사회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사회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정부 하반기 사회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가 그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 사회 부처 협력으로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혁신역량 강화, 소득-교육-고용 불평등을 해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 이어,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 각각 포용, 혁신, 공정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다.

ㅇ 조흥식 원장은 현 정부가 시민 친화형 복지 정책으로 포용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복지정책 확대와 조세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인 빈곤 문제 등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ㅇ 나영선 원장은 혁신은 인적자본이 핵심 주체임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인적 역량 제고 정책의 성과가 일부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사회정책이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ㅇ 안성호 원장은 공정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중 공정분배 뿐만 아니라, 공정절차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공론절차(시민의회, 직접민주제)와 참여기회, 일관성 등 절차적 요소를 적극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 한편, 종합 토론 시간에는 구인회 교수(서울대)를 좌장으로 홍선미 교수(한신대), 최영준 교수(연세대), 장준호 교수(경인교대), 오계택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첨부 :

[교육부 12.17(화) 석간보도자료] 포용 혁신 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hwp

※ 원문보기

【연결】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 교육부(敎育部) ◦ 문재인 정부(文在寅政府) # 사회정책협력망

【행정】 교육부 보도자료	█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 연구단 포럼 참석 •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 2019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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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