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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감조 감식(減租減息)
감조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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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조 감식 (減租減息)
1920년 대에 중일전쟁 일어난 직후에중국 공산당이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실시한 농업 정책이다.
▣ 지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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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조 감식 (減租減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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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대에 중일전쟁 일어난 직후에 중국 공산당이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실시한 농업 정책이다.
 
소작료를 내려 주고, 이자를 내려 주는 감액 정책이다. 원래는 제1차 국공 합작 시기(1924~1927년)에 국민당에서 시행하려던 농민 정책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자기들 세력에 있는 지역에서 소작료 25%를 내리는 감조를 실시하였다. 또한, 빚진 이자 15%를 내리는 감식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지주들이나 부농들도 일본에 저항하는 전쟁에 동원 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주장해 오던 지주 소유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다시 분배하던 정책을 일시 중지하였다. 그리고 나서 감조 감식을 실시하여 지주·고리 대금업자 등이 농민에게 거두어들이는 소작료와 부채 이자를 내리게 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 농민의 생활을 보호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본군에 맞서 싸우는 사람 수를 더 늘여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유지를 꾀하였다. 항일 전쟁 후 농민들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장 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과 마오 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1946년의 5·4 지시, 1947년의 토지법 대강 등을 제정하여 지주가 소유한 토지를 몰수하고, 농민에게 분배하는 내용으로 하는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농업 정책을 바꾸었다.
 
타이완(대만)으로 물러난 국민당 정부가 1949년 4월에 공포한 '375 감조 조례'와 타이완 토지 은행이 월 이자 1.5%라는 낮은 이자로 농민에게 생산 자금을 빌려 주는 등의 농업 정책도 감조 감식의 한 정책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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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