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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San Francisco 講和條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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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San Francisco 講和條約)
제2차 세계 대전을 끝내기 위하여 일본이 연합국과 맺은 평화 조약. 대일 강화 조약 (對日講和條約) 또는 대일 평화 조약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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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San Francisco 講和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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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2
【역사】 [스카이데일리 연재] 1941년 이전 체결 조약 무효화 됐지만, 간도협약은 유효…중국 불법 점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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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2
【역사】 [스카이데일리 연재] 1941년 이전 체결 조약 무효화 됐지만, 간도협약은 유효…중국 불법 점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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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reaty of San Francisco,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 Francisco Peace Treaty, 일본어: 日本国との平和条約)
 
제2차 세계 대전을 끝내기 위하여 일본이 연합국과 맺은 평화 조약. 대일 강화 조약 (對日講和條約) 또는 대일 평화 조약이라고도 한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이 참가하여 서명하여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조약의 발효로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일본의 군정기가 끝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다. 이 조약에 의거해 설계된 국제 질서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한다
 
전문과 본문 7장 27조로 되어 있으며, 몇몇 나라와 맺은 의정서와 2가지 단독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조약의 내용은 한반도의 독립을 인정하고 타이완(대만)·남사할린·지시마 열도·펑후 제도 등에서 일본 이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과 오가사와라 제도·오키나와를 신탁 통치 예정 지역으로 삼는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일본의 국제 연합 헌장 제51조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자위권( 국제법에서 국가가 자기 나라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력을 행사하는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1947년 7월부터 극동 위원회의 11개 나라의 대표에게 대일 강화를 위한 예비 회담을 제의하였으나 회의 방식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49년 9월 14일에는 미국과 영국의 외무 장관이 워싱턴의 극동 회의에서 대일 강화 방침을 의논하였고, 1950년 2월 14일에는 중국과 소련이 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을 맺었다. 그 뒤 1951년 9월 4일 조약 서명을 위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를 열었으며, 체코슬로바키아· 소련· 폴란드를 제외한 49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일본은 이 밖에도 타이완과는 1952년 4월 28일에, 인도와는 6월 9일에 각각 두 나라 사이의 강화 조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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