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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법인(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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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法人)
자연인이 아닌 것으로 법률상으로 권리 능력을 받은 사회적 조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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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지도
법인 (法人) 공법인 사단 법인 재단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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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이 아닌 것으로 법률상으로 권리 능력 을 받은 사회적 조직체. 공법인재단 법인, 사단 법인 과 같은 사법인이 있다.
 
법인은 사회적 활동을 하는 단체 를 거래의 필요상 독립된 법적 주체로 다룬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회사 에 관하여는 준칙주의, 비영리 법인에 관하여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인의 활동은 이사와 같은 대표 기관을 통하여 행하여지고, 대표 기관이 한 행위의 효력은 법인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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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