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urope石炭鐵鋼共同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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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과 철강의 생산과 판매를 위하여 설립된 유럽 지역적 경제 기구. 1951년 프랑스·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 룩셈부르크 등 유럽 지역의 6개국은 석탄과 철강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공동체 설립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 은 1952년 8월에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석탄과 철강 의 생산과 판매를 공동 관리하기 위한 협력 기구인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조직되었다. 약칭은 ECSC이다. ECSC는 1950년 프랑스의 외무 장관 R. 쉬망이 제안한 프랑스와 독일의 석탄· 철강 공동 시장 설립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쉬망 플랜이라고도 한다. 이 제안에 대하여 영국과 북부 유럽 국가들은 소극적이었으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 쉬망 플랜은 프랑스와 독일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국의 석탄· 철강의 모든 생산을 공동 기관 아래 둘 것과, 이 계획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참여할 것을 바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플랜의 진정한 의도는 앞으로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제와 정치 질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설립 당시의 독·프 양국 간의 갈등 방지라는 제한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유럽 통일 국가의 형성에 있었다. 이 조약 기간은 50년간이었으며, 본부는 룩셈부르크에 있었다. 그러다가 1967년 7월 ECSC의 집행 기관이 유럽 경제 공동체(EEC) 및 유럽 원자력 공동체 (EURATOM)의 집행 기관과 통합되어 브뤼셀로 옮겨지면서, 본부도 브뤼셀로 옮겨졌다. 이 공동체는 발족 후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1953년에는 6개국의 석탄·철강업에 국가 를 초월하는 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석탄·철강석·고철 및 철강의 공동 시장을 개설하였다. 1954년에는 특수강 의 공동 시장을 개설하였으며, 6개국 간에 관세를 폐지하여,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단일 시장을 이루었다. 1973년 이 공동체에는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가입하였으며, 1981년에는 그리스가, 1986년에는 포르투갈· 에스파냐 가 가입하였다. 이 새로운 국제 카르텔은, 설립 이래 생산 과 무역 면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1967년 7월 ECSC의 집행부가 유럽 경제 공동체 및 유럽 원자력 공동체의 집행부와 통합되어 만들어진 유럽 공동체(EC)에 의하여 유럽 기구로서 공동 보조를 취함으로써, 더욱 확실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리고 1993년 1월 1일에는 그 성과의 가장 중요한 형태로서, 하나의 유럽에 가까운 조건을 갖춘 기구가 출현하기에 이른다. 1992년 2월 EC 외무 장관들이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1993년 1월 1일까지 EC를 유럽 연합(European Union)으로 공식 전환하기로 한 조약에 서명하였던 것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유럽 지역의 오랜 숙원이자 ECSC 설립의 기초가 되었던 쉬망 플랜이 지향하고 있던 하나의 유럽이라는 구상은 이렇게 하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앞으로 EU는 EC와는 별도로 1999년 1월 1일을 목표로 하는 유럽 통합을 추진하며,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추구하는 유럽의 단일 통화 창설, 공동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 노동· 교육 ·사회· 산업 분야의 공조 등 3개 영역의 통합 작업을 주도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EU는 EC와는 달리 법률적 실체는 아니며, 유럽 통합을 추진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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