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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의 한 가지.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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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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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의원 “조국 방지 4법 발의, 수사 독립성 확보와 국민 알권리, 입시 공정성 확보 기대” 【홍철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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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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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의원 “조국 방지 4법 발의, 수사 독립성 확보와 국민 알권리, 입시 공정성 확보 기대” 【홍철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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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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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한 가지.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이다.
우리 나라의 형법은 1953년에 제정 시행되었는데, 전문 37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성문법 으로 명백히 밝혀진 법규에만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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