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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정상회담 공식발표에 북핵 폐기는 언급 없고 한미 평화실현 단계적 조치를 거론했다.
여기서 단계적 조치란 것이 당장의 대북 압박조치를 선(先)완화하는 걸 말한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각종 대화가 북핵 폐기를 압박하는 국제공조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
지금 김정은이 몸을 날려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가장 큰 이유가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 제재와 압박, 한미군사훈련, 미군의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3종 세트 때문이다.
단계적 조치란 이름으로 이와 같은 압박 조치가 완화되고 핵과 미사일의 개발 시간만 벌어주게 된다는 것을 지난날의 경험에서 신물이 나도록 배웠다.
또한 문정부의 어설픈 대화 중매가 엉뚱하게 중국을 끌어들여 일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단계적 평화조치에 단호히 반대하고,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어떠한 대화와 유화정책에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8. 3.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