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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09.19. 15:06 (2018.09.19. 15:06)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3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역대 대통령 개헌안 중에서 스스로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개헌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야기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자면서 제왕적 대통령을 8년이나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노트북 전자결재로 발의된 개헌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트북 전자결재만 처음인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용 곁다리 개헌도 처음이다. 얼렁뚱땅 막무가내 개헌도 처음이고,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튀어나온 따로국밥 개헌도 처음이다. 여러모로 처음인 개헌 만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워낙 잘 설명해 주셔서 청와대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정작 민주당 개헌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시기 바란다. 대통령 개헌안도 나온 마당에 집권당 개헌안 정도는 같이 나와 주는 게 도리에 맞을 것 같다.
 
어제 처음으로 3당 교섭단체 대표가 올 1월부터 가동, 운영되고 있는 국회 헌정특위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교섭 3단체 회동이 있었지만, 불행한 현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가지고 민주당이 아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앞으로 교섭단체 개헌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국민과 국회를 모독해도 유분수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할 본연의 사명과 책무를 저버리면서까지 행정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내용가지고 민주당은 그것이 당론이고 그것이 국회 개헌 논의의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이렇게 개헌논의를 하자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개헌 논의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헌법에 보장된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입법부인 국회는 지난 1월부터 국민 개헌안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 헌정특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교섭 3단체 회담을 통해서 국민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민주당도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고자 하면 자체 안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여 달라.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굴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수모적인 행위를 하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치적인 개헌 쇼를 마냥 방치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인가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 심부름센터인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 입법부 일정을 정하는 국회 개헌논의 협상에 민주당, 청와대 뭍어가기로 일관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진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시키고 책임 총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즉각 철회해라. 개헌 절차와 과정도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을 많은 언론과 헌법 학자, 국민들이 지적했다. 장사 할 것이 없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인 헌법가지고 장사하는 정권이 어디 있나. 그것도 민정수석 앞세워서 3일 동안 쪼개기 정치 쇼를 벌린 민주당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 이제 국민과 국회의 입법부의 청와대의 제왕적 권력이 작동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3일 동안 베이징을 방문한 초록색 특별열차 한 대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금 전 발표를 보면 3월 25일부터 28일 나흘간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최용해, 이수용, 김영철, 이설주를 대동하고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다.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관계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국가 안보 보좌관에 강경파인 존 볼튼 전 UN대사를 임명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나 미국이나 서로 만만치 않게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가롭게 사막체험이나 하고, 팔위에 매를 올려서 그렇게 즐길 시간이 결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준비위원장으로 김정은도 울고 갈 주사파의 상징 임종석 실장을 위원장으로 내세웠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사안이다. 미국, 북한이 초긴장, 신중모드로 일관 하는 마당에 우리만 너무 들떠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안보문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넌다 할 정도로 신중해도 모자를 판에 뜬구름에 장밋빛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사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엄청난 국가 안보의 어려움과 위기가 계속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미군의 사드설치에 사실상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인식 속에서 과연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핵폐기를 이뤄낼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의문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통상압박 속에서 진행되었던 한미 FTA 개정 협정이 지난 주말 사실상 타결되었다. 당초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었던 협상이 석 달 만에 조기 마무리된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간 미묘한 기류 차이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안보와 경제 현안이 뒤엉키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높아진 통상 마찰과 불확실성이 일단 사라졌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정부가 스스로 자평하듯 “꿀릴 게 없는 협상판”이었고, “명분을 주고 실리를 확보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생산과 수출로 힘겨워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지난 2010년 한미 FTA 추가협상 때 자동차 분야를 대거 양보한 것을 언급하며 ‘자동차가 동네북이냐, 왜 우리만 매번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며 항변하고 있고, 철강업계는 ‘관세폭탄은 면했지만, 최대 9,000억원의 수출 손실을 보게 됐다’고 울상 짓고 있다. 국내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 철폐기간을 20년 연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수출물량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어 피해 없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지난 5년간 44%나 급성장하고 있는 알짜 수출시장을 포기했다며, ‘현재를 위해 미래성장 동력을 희생’한 것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와 철강업계는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안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들어설 수 있는 설비와 일자리 투자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대폭 사라질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한미 FTA 개정 협상으로 발등에 불을 껐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통상압박은 다양한 형태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언제 또 개정을 요구해 올지, 어떤 형태의 통상 압박을 가해올지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1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발동한 세이프가드가 여전히 유효하고,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미국 측의 요구도 통상 이슈와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본격화 되고 있는 미중 간 무역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양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통상 이슈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다.
 
글로벌 무역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민첩하고 유능한 범정부 차원의 통상조직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저께야 비로소 국무회의를 열고 통상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안을 확정했다. 작년 8월, 미국이 FTA 개정을 공식 요구했을 때 이미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 면밀히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FTA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난 후에 ‘한미FTA대책과’와 ‘통상법무기획과’를 신설한 것은 누가 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며, ‘뒷북 대처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는 냉혹한 국제현실을 직시하면서, 기존의 통상정책 접근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의 통상 이슈들이 경제논리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정치·안보 논리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무역대표부를 비롯해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와 긴밀히 협력해가며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번에 뒤늦게나마 통상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만큼, 외교와 통상을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방식을 도입해 국익을 제대로 확보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새벽에 외교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원전은 폐쇄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 원전을 국내에서는 짓밟고 인정하지 않던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가서는 그런 칭찬을 하는 것을 보고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렇게 해도 되겠느냐하는 생각을 했다.
 
대통령은 소신 있고 정도에 맞는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세계무대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좋을 텐데 너무 이율배반적인 그런 정책을 놓고, 현실을 놓고 손바닥 뒤엎 듯 뒤엎는 모습이 참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린다.
 
6.13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지역 일꾼을 뽑는 소중한 선거다. 그런데 이 선거가 지금 변절되고, 왜곡돼서 정치판으로 묻혀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한국의 현실정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서울 시장이나 경기도나 몇 개 지역들 소위 단체장들을 뽑는데 깜도 아닌 사람들을 내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이 모습이 참으로 가련하다. 이번에는 조용한 가운데에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에 그리고 앞날에 살림을 맡아 할 지역단체장, 또 의원들을 뽑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미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 지금 타당은 선거위원회 룰을 정하고 있고, 또 그 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 저희들은 6.13선거는 급조된 선거가 아니라 준비된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서민중심정당으로서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만이 6.13선거에서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어제 창원 현지에 내려가서 일곱분의 후보 면접을 보고 그 지역의 위원장님들에게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서민 대중 정당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에서도 이와 같은 후보를 뽑고 선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제 생생한 민심을 현장에서 들었고 또 맞춤형 정책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현장에서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 후보감을 그 지역에서 소위 찾아가는 공천, 후보를 찾아가서 그 지역민의 이야기를 듣고 공천은 그런 시스템이 서민, 중산층을 위한 우리 한국당의 공천 과정이라는 보고를 드린다.
 
이번 8일 날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경북과 대구에서 당원 50%, 국민 50% 모바일로 1차 투표를 하고 못하는 분은 직접 현장에 나와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많은 언론과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에게 문의를 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룰에 대해 정확히 말씀 드렸다.
 
현재 저희 한국당은 광역단체장 여덟분을 결정했다. 또 기초단체장 여덟분도 결정을 했다. 지금 타당에서 후보라고 내놓은 분들이 국민에게 각광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이러쿵 저러쿵 저는 정치적 쇼라고 분다. 그래도 나올 분들이 나와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갖고 후보에 대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국민 잣대로는 그런 분들이 과연 서울시, 경기도를 맡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 각 언론에서 놀랐겠지만 우리나라의 사실 AI와 구제역, 광우병이라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 계속 진행이 되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백신을 생산해야 한다. 한국 풍토와 한국 축산 그리고 한국 기후에 맞는 백신이 생산되어야 하는데, 외국백신을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5배 이상 비싼 백신을사다가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치사율 즉 죽는 비율이 치료율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이런 소위 한국의 축산질병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손을 놓고 있다 보니, 김포에서 아주 위험한 어제 발생된 A형이라는 구제역이 발생됐다. 이것을 오늘 아침에 경기도와 충남까지 비상령을 내려서 모든 걸린 것은 살처분 한다고 하는데 살처분은 돈 줘야 한다. 매몰도 돈 줘야 한다. 그러면 방역의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는 세우지 않고, 전부 돈으로 축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거야 말로 아프리카에서도 하지 않는 방법이다. 돈으로 전부 매몰하고 돈으로 축산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우리는 안다.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A형 백신은 구제역이 7가지가 있는데 제일 위험한 백신이다. 이것이 김포에서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재난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정부는 빨리 국민에게 실상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만 알고 있고 이것을 보안한다고 해서 걸리면 살처분해서 묻고, 돈 주고. 이것을 언제까지 할 건가. 정부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전부 공개해서 잘못된 것은 비판도 받고 잘하려는 의지가 있어야겠다는 말씀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보도에 따르면, 주한 미군의 사드 기지 공사가 작년 9월에 발사대 임시 배치 이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도가 됐다. 사드 단체들이 여전히 길을 막고 불법 검문을 하고 있고, 경찰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6월에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당의 행안 위원들이 경찰청에도 진상 확인을 위해서 방문을 했었고, 또 성주사드배치 현장에도 방문을 해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병들이 헬기로 출입을 하고 있고 또 전기 시설이 없어서 헬기로 연료를 공수해서 임시 발전기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해방구 상황이 지속 되고 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대통령께서 지난 7월에 북한에 ICBM 미사일 발사 이후에 발사대 4개를 임시로 배치하기로 하고 지시를 하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면서 사드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불법 검문, 검색하는 기막힌 세상이다. 무법상태가 정부의묵인이나 방조 없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우리당은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 행안위 위원들을 통해서 관련 문제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곽상도 6.13 정치공작 진상 조사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6.13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선거 관여 등 금지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하고,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하고자 한다. 울산시장 후보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던 송철호 변호사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황운하 피고발인은 현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송철호 변호사를 직접 만나 그 검찰개혁에 대한 뜻을 전달했다는 말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변호인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안 되는 관계임에도 서로 접촉한 것 역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발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리 혐의가 있는 수사관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가 현실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건설현장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아파트 현장 소장을 피해자로 분류했지만 현장 소장은 피해 사실이 없다고 언론에 분명히 밝혔다. 이를 기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수사의 불순한 의도가 드러난다고 하겠다. 또 수사관 문제이다. 애초 사건 맡은 수사관이 토착세력과 유착되고, 청장에게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들통 나서 교체했다고 했고, 후임 수사관 역시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했다. 이 역시 수사가 순수한 의도에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울산 남구청장 서동욱에 대해서 작년 8월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금년 2월 갑자기 수사를 재개해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 역시 우리당에 대한 표적수사, 탄압하는 수사의 한 행태로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사건에 대해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송철호 변호사와 수사 담당하는 수사담당자는 함께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와 만났고, 이 변호사와의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 속의 알선과정에 관여가 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접촉의 여부에 대해서 울산지검에 수사의뢰하려고 한다. 우리당에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더 취합해서 정치공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계속 찾아나가고 추적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6.13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는 앞으로 공작조사를 비롯한 다각적인 활동으로 특히 울산경찰청장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 당력을 모두 결집해서 강력 대응할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과 황운하 경찰청장이 민주당 울산시장 유력후보 송철호 후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울산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 문제 제기과정 속에서 본말이 전도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어떤 경우도 6.13 선거는 공정하고 정상적인 지방선거가 이뤄져야 할 것 이다. 정권의 뜻대로 영남권 괴멸이 어떤 공권력을 앞세워도 영남권 민심이 정치공작 탄압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둔다.
 
 
<정유섭 한국GM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번에 방한한 배리 앵글 GM해외부문 사장이 어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및 산업부, 기재부 차관을 만났다. 26일에는 한국GM노조 간부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회사 제시 비용 절감안을 노조가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달 20일 부도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배리 앵글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산은이 진행 중인 실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다 본인들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협박하는 깡패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GM이 부도를 결정해 법원에 파산 신청하면 산은이 진행 중인 실사는 즉각 중단되며,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GM 주식은 휴지조각이 돼버리고 만다. 현재 산업은행은 2대 주주지만 자체 내부규정에는 GM의 파산 신청을 막거나 투자자본 회수 규정조차 없다. 그리고 정부는 어제 배리 앵글 사장에게 부도 발언 진위를 파악하고, 정치행위에 대해 경고해왔지만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산업은행과 정부는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저희 당이 왜 GM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지 그 이유가 증명되고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대응전략 부재 무능이 한국 GM을 침몰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GM문제 해결은 철저하게 시장논리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부도운운하며 정치적 압박을 통해 본인들 요구를 관철하려는 GM측 협상태도에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현재 실사를 진행 중인 삼일회계법인과 산업은행 측은 실사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이제 두 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 실사, 짜맞추기 실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실사가 부족하다고 하면 실사 기한은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진단해야 할 것이며, 실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에 대해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수립해주시길 바란다.
 
 
<김승희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어제까지 미세먼지 최고치가 연일 갱신했다. 춘래불사춘 봄은 왔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혀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하자투성의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헌법이 국회로 넘어온 대통령 개헌안에는 건강권과 안전권을 신설해서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난적 수준의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사이에 문재인 정부는 보이지 않고 개헌안 문구만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저감을 밝혔지만 국민은 3%도 아니고, 0.3% 도 아니고, 0.03% 저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량을 줄이면서 작년에 석탄 발전량은 증가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얼마 전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중국 춘절기간 폭죽으로 미세먼지가 국내로 유입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발뺌하는 중국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당당하지 못했고 여전히 비굴할 정도의 저자세이다. 청와대에 요구한다. 미세먼지 유책자인 중국에 대한 당당한 환경외교 왜 안하는가.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통과 가능성도 없는 정부 개헌안의 건강권과 안전권 문구가 아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침묵의 살인자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진정한 의지이다. 청와대는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기 전에 국민 없는 국가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숨 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촉구한다.
 
 
2018. 3. 28.
자유한국당 공보실
• 활동 지역 : 일산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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