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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09.19. 15:26 (2018.09.19. 15:26)

제2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제2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3월 28일(수) 오전 9시 1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백드롭을 바꿨는데 4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화해의 정신을 중심으로 하고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평화 특히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평화의 정신이다. 6월에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대한민국의 100년을 설계하는 개헌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자는 의미로 백드롭을 바꿨다. 화해, 평화, 개헌의 정신은 87년 6월 항쟁과 작년에 있었던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잘 담아서 국민 주도의 개헌,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의미를 담아서 백드롭을 만들었다는 말씀 드린다.
 
조금 전 북한조선중앙방송 발표를 통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초청에 의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3박 4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야말로 깜짝 방문이며, 두 정상 간의 회동은 혈맹이라고까지 일컬었던 양국 간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 체제 이후 급랭했던 것에 비춰보면 급반전이라 할 수 있다. 북중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전격적인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북한은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협상력 제고를, 중국은 소외됐던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도 양국 관계 개선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궁극적 목표인 남북한 간 영속적인 평화 구조, 북미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전제 조건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기에,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모쪼록 북중 두 나라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와 주변국들과의 협력의 길을 여는 생산적 회동이었길 기대한다. 정부당국은 북중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을 비롯한 일본 정부와의 협력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국간의 변화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4강 외교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낸 결과라는 사실이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남북정상회담 성사가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내고, 이것이 다시 동북아 주변국 간에 더 나아가 한반도발 세계평화를 향해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써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장정을 하고 있다. 어렵게 시작된 평화의 여정인 만큼 지금까지의 일관된 원칙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종착지에 반드시 도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
 
촛불시민에 대한 발포지침,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촛불시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시민들에 대한 발포를 검토했다는 MBC 보도를 접하고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MBC가 확보했다는 ‘청와대 시위 집회 대비계획’이라는 문건에는 시위대가 청와대 경비 병력의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면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고 나온다. 시민들을 상대로 총을 사용하겠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군이 자국민을 작전수행의 대상, 즉 적으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시는 것처럼 촛불혁명은 몇 달에 걸쳐 1,700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건의 폭력도, 단 한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평화적인 집회로 전 세계가 감탄했을 정도인데, 설마 박근혜 정부의 군은 평화적 촛불시위를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정농단, 헌정질서 문란도 모자라 국민들을 향해 발포지침을 검토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있었다는 공포마저 보여준 것이다. 문건의 존재와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문건의 작성자와 지시자가 누구였고, 어떤 의도로 작성되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밝혀진 사실에 따라 국민과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시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 안규백 최고위원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남북미, 북일 정상회담까지 제기되는 등 숨 가쁘게 한반도의 평화열차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임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지명된 것에 이어, 존 볼턴 전 UN주재 대사가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으로 임명됐다.
 
어제 26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북중 관계 개선 없이는 남북 관계 개선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전조가 되기를 바란다. 마이크 폼페이오와 존 볼턴은 모두 대표적인 대북강경파이고 냉랭했던 북중 관계가 이번 남북 관계 개선의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은 앞으로의 상황이 마냥 장밋빛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비단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족 분단의 현장에서 냉전의 유물을 거두어들이고 동북아의 화약고를 해체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진일보시켜야 한다. 이는 한반도에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숙제이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세심한 전략의 설계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매우 성공적인 외교 수행을 했다. 외신은 문재인정부와 대한민국을 일컬어 ‘믿기지 않는 글로벌 파워’, ‘딜 메이커’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간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 차분한 자세로 냉정하게 상황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 돌이켜보면,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대사를 돌파한 우리 역사에서 어느 때라고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 하지만 남북이 역사의 기로에 선 지금은 어떤 시기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 간에 개헌안 마련을 위한 첫 번째 회동이 어제 진행됐다. 수도 없이 요구 했던 협상 테이블이 대통령 발의안을 통해 개문발차 했다는 것으로 첫 회동의 성과를 논할 수 있겠지만, 두 야당이 자신들의 입장 없이 여전히 대통령 발의안을 둘러싼 비난에만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과 별도의 여당안을 내놓으라는 생트집까지 부리면서 여전히 개헌 성사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케 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통령이 제출한 발의안은 이미 민주당의 수차례 개헌 의총을 통해 확정한 당론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다만 야당이 각 당의 개헌안을 확정하지 않고, 국회 합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통령께서 정부여당 입장을 조문화하여 정식 안으로 제출한 것이다. 여당 안은 내놓았으니, 이제 야당의 개헌안을 테이블 위에 올릴 때이다. 각 당의 개헌안을 놓고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국회 개헌안이 될 것이다. 정부안, 여당안을 가르는 무책임한 트집 잡기를 중단하고, 다음 회동에서는 반드시 각 당 안을 놓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당에 촉구한다.
 
야당 비난과 달리 개헌에 임하는 정부여당의 핵심 원칙은 분명하다. 다시 한 번 개헌의 핵심 원칙을 설명 드리자면, 분권이라는 시대적 정신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것이다. 과도하게 집중된 정치, 경제, 사회질서 전반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야 말로, 이번 개헌의 핵심 가치이자,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 개헌의 핵심 키워드 역시 분권이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정치권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으로 국민주권 기능을 대폭 강화했으며, 둘째, 지방분권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나누며, 셋째, 3권 분립구조를 분명히 하면서, 국회의 정부 견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넷째,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정과 협치의 틀을 마련하는 등 분권과 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때문에 야당이 분권을 핑계로 소위 책임총리제나 총리의 국회 추천, 선출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한 마디로 뚱딴지같은 소리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까지 장악하겠다는 발상이다. 국민들께서는 대통령 권력의 합리적 분산,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요구한 것이지, 제왕적 국회의 탄생을 바란 것이 아니다. 야당은 국민들 보시기에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즉각 포기하고,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권력분산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분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야당의 합리적 제안은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할 테니, 각 당이 80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을 소모적 정쟁에 허비하지 말고 통 크게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 박완주 최고위원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며 국민기만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본인을 둘러싼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께 진솔히 고백함으로써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두 귀를 틀어막고 오히려 검찰 조사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여 가지에 달하는 본인의 범죄 혐의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대한 민국의 법치질서를 흔들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은 매우 실망스러워 하고 있다. 또한 검찰 조사는 거부하면서 참모를 통해 천안함 추모 메시지를 SNS상에 게재하도록 지시하는 행위의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어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유 불문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시험하는 무책임한 행태는 그만두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님도 말씀 하셨지만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지난 2016년 11월 탄핵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 경비를 맡고 있던 육군수도방위사령부가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지침이 담긴 시위집회대비계획을 만든 사실이 보도되었다. 우리 국민은 1,700만 촛불혁명을 통해 단 한 건의 폭력도 없이 가장 평화롭고 모범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이 이러한 촛불 국민을 상대로 위수령 발동도 모자라 총기 발사까지 검토했다니 경악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픈 기억이 있는 대한민국 군이 촛불국민을 향해 총기발사를 검토했다는 사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참혹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군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군대이다. 국방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러한 군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지침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이개호 최고위원
 
요즘 광주전남 지역의 가장 뜨거운 현안, 금호타이어 관련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국내 한 기업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매수 의사를 밝혔다. 국내 매각이 무사히 이뤄진다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각종 특허 그리고 기술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의 경기에도 큰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산업은행은 이달 30일이 지나면 줄줄이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을 막을 수가 없다면서 국내 매각에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말 이후에 계속적인 자금난을 겪어왔던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수 차례 채무상환유예를 해준 바 있는데 국내기업이 매수의사를 밝힌 지금 도리어 시간 부족을 핑계로 반대를 하면서 중국업체에 매각만이 유일한 살길인 듯 공론화 한 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호타이어의 국내기업 매각은 노동자와 광주전남 지역민 모두의 여망이다. 이러한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다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믿고 있다. 국내기업이 매수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기업인 더블스타에 매각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과거 중국 상하이차에 쌍용차 기술 먹튀, 또 미국 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악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새 정부 기조에 맞춰서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해외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국내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각방안을 마련할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 김병관 최고위원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거리인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을 말씀 드리겠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미세먼지 관련 글이 750건이나 올라왔다고 한다. 그 말은 미세먼지 문제에서 국민건강의 우려와 불안이 높다는 것이다. 오늘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또 밤부터 황사예보가 있어서 불안하긴 마찬가지이다. 미세먼지가 극심하다 보니까 각종 잘못된 정보가 나오고 있다. 어제 한 야당의원은 지난해 원전 비중의 감소와 석탄 발전 비중의 증가를 예로 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원전의 발전 비중이 낮아진 것은 원전 안전문제로 인해서 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이고, 석탄 발전의 비중 증가는 이전 정부가 수립한 전력 정책에 따라서 새 발전소가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발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정부는 중국과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와 공동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만 중국이 베이징의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 공장을 산둥반도로 옮기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는 한중 간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 미세먼지는 특정 계절이 아닌 사계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과 점검,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에 대한 점검과 감시, 또 단일 고용원 중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석탄발전에 환경설비 투자를 높이고 고열량탄 사용을 확대해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
 
특히 노후 경유차의 비중을 줄이고, 신환경차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비록 우리나라에 미세먼지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2013년도부터 미세먼지와의 전쟁이라는 강력한 정책을 통해서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미세먼지를 저감해 가고 있다. 이런 점은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제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그 결과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이전보다 다섯 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 진다.
 
 
2018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활동 지역 : 일산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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