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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공동대표
제6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전략적인 협의와 논의를 했을 것으로 개연성 있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저는 북·미, 남·북 정상회담을 수용한 김정은 입장에서 조·중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에 언제 가서 이 정상회담에 대한 전략적인 협의와 합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 반드시 김정은이 가기는 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저는 김정은이 갔다 온 것으로 짧은 소견이지만 판단하고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사전에 김정일이 방문한 전례가 있다. 우리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틀과 빈틈없는 한·미 간의 협력 그리고 면밀한 협의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하는 것처럼 북한의 경우도 조·중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과 우리와 똑같은 전략적 자세와 방향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중국이 사실상 양 정상회담에 대한 후견인 내지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정상회담의 향방과 결과에 대한 예측이 지극히 어려워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금 대북제재가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중국이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지금 현재 미·중 간 무역마찰, 대만·티베트 문제 등등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도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안보 및 국익을 북한을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데다, 이번에 미중 마찰을 이번 정상회담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슈퍼강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과 권위를 세우려는 의사가 내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은 상당히 미묘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장밋빛 예측과 성과를 미리 홍보하는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저희 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획기적으로 성공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자세가 돼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중국의 개입 내지는 조종의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밀한 전략과 또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정상회담 준비가 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전문가들은 물론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역할과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이번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 대한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한반도 비핵화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홍보성으로 정상회담의 성과를 예측보도하기 보다는 면밀한 준비가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원전수출 1호인 UAE의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해 그곳에서 바라카 원전의 완공은 ‘신의 축복’이라고 말씀했고, 사우디 원전 수주노력을 UAE와 함께하겠다고 했다.
원전수출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예고로 받아들인다. 대통령의 국익외교라 평가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탈(脫)원전’, 외국에서는 원전 수출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탈 원전 정책이 신규 수주전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청와대는 원전수출은 국내의 탈 원전 정책과 별개라는 강변을 하는데, 과연 원전 수주국이나 경쟁국에서 이런 이중적·자가당착적 자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너무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탈 원전 정책은 친환경과 미래지향성, 시민안전이라는 바람직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신규원전 전면중단·원전제로시대 등 정책이 급진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며 세계적 추세와도 달리 가고 있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탈 원전 발전비중 20%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등 최근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탈 석탄과 기후변화는 무시되고 있다. 탈 원전 정책은 세계적인 기조가 아니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다.
원전사고로 원전공포를 몰고 왔던 미국·러시아·일본도 최근 다시 원 전 발전을 지속 내지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중국·인도·아르헨티나 등 다수의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 비 중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용 탈 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 아닌 가 촉구한다.
그렇다고 원전확대로 가자는 주장은 아니다. 국가에너지 기본정책을 고려한 경중과 완급을 조절하면서 원전 수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부가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중진회의가 있으니 이정도로 하겠다.
▣ 유승민 공동대표
박주선 대표도 말했지만 중요한 상황이라 중복이 있더라도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
김정은이 베이징을 발표해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회담을 가졌 다는 보도라 사실이라면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의 안보 목표인 ‘전쟁 방지’와 ‘완전한 비핵화’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결정적인 고비에 처해있다고 본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발표됐을 때, 3월 7일 청와대 오찬에서 저는 세 가지 원칙들을 제시했다.
이 모든 정상회담의 대화와 협상은 첫째,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해 야 하고 둘째,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상호주의 원칙으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를 얻어 내야 하며 셋째,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이 목표와 전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거듭 드려왔다.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난 목적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국을 움직여서 대북제재와 압박을 낮추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대북제대와 압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중국 이 수위를 낮춰버리면, 비핵화 목표는 멀어지고 북한도 핵미사일 완성 시간을 벌게 되고, 미·북 갈등은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귀국 즉시 중국을 접촉해 진상을 파악하고 미국 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략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4월과 5월 의 정상회담은 여러 다양한 주제를 논의해서 비핵화의 초점을 흐리기 보다는 비핵화를 ‘단일의제’로 하는 비핵화 정상회담이 되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재난이 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국가적 인 재난’으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WHO(세계국제보건기구) 권고기준은 물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는 작년 가을에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서 2022년까지 미세먼 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미세먼지 농도의 나쁜 일수를 7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미세먼지 상황은 더 욱 악화되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국내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과 연평균 30~50%, 오염이 심할 때는 60%~80%로 추정이 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지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팔을 걷 어붙이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가 그동안 수시모집 학생에게 적용하던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할 것을 각 대학에 권고했다.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수시모집 에 응하다가도 수능점수가 대학이 정한 최저기준을 통과해야 됐는데, 이 기준이 폐지되고 나면 학종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이 학종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의 신뢰도가 매우 낮아서 내신 의 불공정이 대학입시 전반의 불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교육으로 내신을 높이는 학생이나 특목고 학생들만 유리하다는 그런 비판이 제 기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교육 대학입시제도가 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불공정한 식으로 간다고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수능 최저기준 폐지를 반대하고 또 학종 축소를 촉구하는 청원의 목소 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 목소리를 담아서 수능 최저기준폐지 권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 야기했지만 교육부는 야당 목소리를 전혀 안 듣고 있다.
지난 번,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정책도 금지하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이런 야당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교 육부는 전혀 무시하고 있다. 우리 당이 교육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국회에서 반드시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서 학부 모로부터 우리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부터 3당 원내대표의 개헌협상이 시작됐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헌 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에서의 총리 선출·추천 제도를 내각제로 둔갑시키고, 대립과 갈등의 요인이 라며 국민을 호도하면서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 만들기에 급급하고 있 다.
시대정신인 분권과 협치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면서 대화와 소 통으로 분권을 뒷받침해야함에도, 이러한 인식 자체도 없고 소통할 줄 도 모르는 청와대와 여당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분권형 권력구조는 정치 선진국의 사례에서 충분히 검증되어왔다. 대 표적인 분권형 국가인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이뤄내고 있다.
이스라엘은 어떤가.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세계의 화약고'라 불릴 정도로 전쟁과 테러,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고, 이념과 종교의 인적 구 성이 다양해 대립과 갈등 요소가 다분하지만, 다양한 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권력분산을 통한 대화와 협치로 해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통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가 내각제라는 사실을 청와대와 여당은 알고는 있나.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독일과 스웨덴, 네덜란드 등 대표적인 경제 선진국·정치 선진국들은 권력분 산과 민심 그대로의 비례대표 선거제도, 다당제의 제도화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하고 상시 소통과 협치로 안정적인 국정운 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제1당은 득표율과 의회 의석이 20%대에서 3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당의 독선과 독주가 나타날 수가 없으며, 제1야당에 의한 일방적 반대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더 이상 1인 권력에 의한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는 거대한 대한민국 호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시대상황과 다양한 국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분권형 권력구조, 그리고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로 의 개편은 20대 국회가 해결해야만 하는 사명이요 존재이유이며, 촛불 혁명을 통해 나타난 시대적 요구이다.
▣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낼 수 있는 인재를 모시기 위해 지난 열흘간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 좋은 인 재를 추천해주시고 지금도 훌륭한 분들 앞세우기 위해 애쓰고 계신 바 른미래당 지도부 여러분의 정성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 오늘은 지 난 열흘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인재들이 우리 당에 들어왔고, 앞 으로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보고 드리겠다.
저는 바른미래당이 만들 지방정부의 상(像)을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로 찾았다. 그리고 중앙당에서 4차례·시도당 개편대회에서 3차례를 해서 열흘간 총 7차례의 인재영입 발표를 했다.
먼저 지난 20일 제1차 영입인재로 정대유 前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 장을 발표했다. 정 전 차장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비리 의혹 을 제기한 인사로 토착화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에 맞선 분이다. 그래 서 부패 없는 깨끗한 지방정부를 만들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취지에도 부합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생관계에서 벌어진 지방정부 의 부패를 척결하고 개혁에 앞장서는 저희 당의 방향과 정신을 잘 보 여줬다고 생각한다.
이어 22일 제2차 영입인재로 양창호 前 시의원 등 자유한국당 전·현 직 시의원 7명을 포함해 당원 768명이 집단으로 입당했다. 자유한국 당의 구태정치에 한계를 느끼고 찾아온 인사들로, 제1야당으로서의 무 능함을 부각하고 現 정부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능력을 갖춘 대안야당 으로서 바른미래당의 역할을 고양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 과정에서 ‘곰팡내 나는 자유한국당’이라는 말이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다.
지난 25일 3차 영입인재로 정수경 변호사 등 4명을 발표했다. 정 변호 사를 비롯해 대기업 임원을 지내신 서진욱 님은 우리 사회의 여러 분 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분들로 지방의원으로 출마해 자신의 지역사회 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한 유능한 인재다. 이런 분들이 변화 에 대한 진정성,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분들이라고 생각 한다.
어제 27일 제4차 영입인재로 장성민 前 국회의원을 발표했다. 아시다 시피 장 前 의원은 1997년 김대중 前 대통령이 이뤄낸 수평적 정권교 체의 주역이자 핵심전략가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할 적임자이자 대 북전문가다.
아울러 지난 23일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선거를 위해 ‘국민 모두가 바른미래당의 인재영입위원입니다’를 모토로 온라인 대국민 공모 를 진행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홈페이지에 추천접수시스템을 통해서 추천하는 방식이다.
27일 현재 기준으로 93명이 접수되었으며 계속 점증하는 추세로 볼 때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대국민 공모취지대로 정치 신인·전 문가·지역봉사자 등에 대한 추천이 쇄도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인재영입 계속 발표할 것이며, 매주 2회 정도 인재영입위원 회 전체회의를 열어 인재영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영입한 인재를 적 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더 많은 분들 추천해주시기를 기대한다.
▣ 이찬열 중진의원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찬열이다. 지난 주말이후 미세먼지에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있다. 봄이 왔지만 나들이는커녕 집에서 창문열기도 겁이 날 지경이다.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써야겠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 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도로에 물을 뿌리거나 차량2부제를 실시 한다는 게 고작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중국에게 미세먼지 당 신들 책임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 다.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정상외교에서 논의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우리정부는 중국에 따진 적이 없다. 물론 중국이 순순히 응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근거자료 를 축적해놓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석탄화력발전, 질소산화물배출을 많 이 시키는 경유자동차 등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자동차연료도 개 선해야 될 것이다. 숨도 못 쉬겠다며 국민들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 다. 정부는 개헌에 쏟는 정성의 반에 반이라도 미세먼지 대책에 쏟아 하루빨리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는 무술년 황금개띠 해다. 그래서인지 최근 정치권에 국민들 눈살 을 찌푸리게 만드는 ‘개타령’이 한창이다. 정치는 말과 행동으로 하 는 것이다, 정치인의 말은 개인의 인격인 동시에 소속 정당의 수준을 보여준다. 우리 정치가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품격 있 는 금도를 지키는 언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황금개를 폄훼시키지 않기 바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막말을 일삼으며 국민을 우 롱하는 정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 이학재 중진의원
저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박원순 시장은 미세 먼지가 심할 때 휴교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 세먼지와 싸우겠다며 시민혈세 150억원을 3일만에 날려버린 박원순 시 장이 또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은 것이다. 150억으로 진작 학교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들였으면 그나마 노력은 한다는 평을 들었을 것이다. 박 원순 시장 말대로 미세먼지가 심할 때마다 휴교를 하면 교육현장에서 는 수업일수를 어찌 채워야할지 우려할 것이고 맞벌이 부부는 아이들 을 어디에 맡겨야할지 걱정될 것이다. 아마도 박시장의 휴교발언은 교 육현장과 맞벌이 부부에게 미세먼지 이상의 큰 재난으로 다가왔을 것 이다. 또한 박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봐야 한다며 미세먼지 150억원 낭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에둘러 변명했는 데, 정말 국가차원에서 무엇이든 해야 한다면 국내미세먼지 유발요인 을 줄이는 것 외에 근본적으로 꼭 해야 할 일로 인공강우기술개발과 북한과의 대중국 미세먼지 공조를 제안 드리겠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인공강우를 통해 대기오염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 인공강우를 통해 미세먼지를 걷어낸 사례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인공강우 기술은 2006년부터 연 구를 시작해 올해 12년차를 맞았지만 해외기술수준과 비교해 매우 초 보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이 더딘 것은 턱없이 부족한 연구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지상과학원 인공강우연구개발 예산 이 연간 6억원이다. 인공강우 실험 1회를 진행할 때 1400만원이 들어 갔다. 열 번만 진행해도 1억4천만원이 필요한데 실험하기 전 구름관측, 기술개발, 모의실험 등에 대한 연구비까지 생각하면 6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인공강우 기술은 미세먼지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수 자원 확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기술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서라도 인공강우R＆D사업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기술실용화 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까지 개최되는 마당에 긴급한 현안으로 국민의 건 강, 생명과도 직결되는 미세먼지와도 같은 환경문제도 남북 간 공동으 로 대응하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를 두고 중국과 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데 북한과 함께 중국과의 협상테이블을 만드 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국 민이 첫 번째로 꼽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부의 총역량을 동원해야할 것이다.
▣ 김중로 최고위원(의원실제공)
유승민 대표님께서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 북경방문과 관련한 말 씀 해주셨는데 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방중이 과연 북미 와 남북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말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지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전 국민이 바라보고 저 희 당에서도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보자하는 말씀을 여러의원님께서 하 셨지만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성매파로 알려진 미국의 UN대사 헤일리, 폼페이오 국 무장관, 볼턴 안보보좌관으로 외교안보진영이 짜여졌습니다. 비둘기파 로 분류되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있긴 하지만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얘 기는 ‘전쟁내각’이라고 까지 불리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관계를 어떤 수준에서 보고 있는 건지, 아 까 박주선 대표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것 은 아닌지 그런 분위기까지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헌문제를 6.13선거에 맞춰서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결 전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 과정과 절차도 없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내용도 빠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핵 심이 무엇입니까 인사 아닙니까?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경중 완급을 따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남북관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고, 모든 지혜를 다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헌법을 개정하고 만들고 이런 것을 시한부로 마지노선을 정해놓 고 밀어붙이는 정부가 이게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 국회한테 모 든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결정과정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그리고 대선 때 공약이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과 국가에 큰 저해 요소가 된다면 얼마든지 폐기하고 취소하고 보 완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자세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약을 왜 지키지 못하는지 설득은 대통령의 몫입 니다. 그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문제하고 개헌문제하고 어느 쪽에 국정운영의 힘을 더해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민평당과 민주당에서, 바른미래당이 5.18을 포기하고 장성민 전 의원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 다. 제가 국방위에 있으면서 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5.18 관련된 법안 과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까지 했습니다. 분명하게 목적이 있 습니다. 분명한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 도록 하기 위한 입법을 해서 이미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걸 갖고 뭐 인재영입과 연결해서 포기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저 희당에 좋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에 경고합니다. 선거기간만 되면 ‘복무기간 단축이 다, 징병이다. 모병이다, 봉급을 올린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약방의 감초였습니다. 그런데 봉급은 이미 올렸고, 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축 한답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많은데 어제는 국방부 장관이 1군사령부 가서 병사들을 평일에도 외출 허용을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엊그제도 위수령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6.13 선거와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문제가 있다면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포퓰리즘식 국방을 해가면 절대 안 된다는 점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 하태경 최고위원(의원실제공)
김정은 방중의 의미가 한국이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 서 김정은을 데리고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이런 환상 을 가졌던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김정은이 운전을 직접 하고 한국을 조수석에 태우고 안내 역할만 했던 것이라는 게 입증됐다고 본다. 그 래서 김정은이 중국을 자기가 먼저 알아서 간 것이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운전자석 주장이 입증됐다고 성과에 도취되어서 너 무 오만해지고 희희낙락했다. 그러나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북한이 운전을 하고 미국과 중국이 독립변수다. 한국은 종속변수가 될 수 있다. 동북아 전체의 질서 재편에 잘못하면 한국이 길잃은 양이 될 수 있다. 한국정부가 정신 똑바로 차릴 것을 촉구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론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거의 제헌 수준의 개헌안을 내서 사실상 개헌 방해 책동을 하 고 있고 국론을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있다. 국론 통합이 시급한 상황 에서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대통령 개헌은 즉각 철회해주실 것을 촉구 드린다.
언론 방송에서 우리 군을 모독하고 군 사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왜 곡보도를 연이어 하고 있다. JTBC에서 작년 2월 촛불 집회 때 군이 위 수령 발동을 검토했다, 무력진압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1차 왜곡보도에 이어서 어제는 MBC에서 수도방위사령부가 비무장촛불시민을 향해서 발포 준비를 했다고 보도했다.
확인해보니 비무장 촛불 시민을 향해서 발포준비를 한 게 아니라 청와 대에 난입해서 청와대 방위병들의 총을 빼앗은 시민에 대해서는 자위 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상적으로 검토한 것 뿐이다. 이것을 자극적 으로 비무장 촛불시민, 거리에 모인 광장에 모인 촛불시민에 대해 발 포를 준비했다, 제2의 5.18을 준비했다는 식으로 JTBC에 이어 MBC까 지 과장 왜곡을 하고 있다. 방송 시청률 경쟁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 어지는 것 같은데 제발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 고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모독하는 이런 보도를 자제해주길 바란다.
이런 보도 때문에 국민들이 혹시나 우리 군이 촛불시민들을 무력 진압 하는 것을 검토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하루빨리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번 평양 예술단 방문을 계기로 북한의 한류가 확산된 것을 검토하는 토론회가 10시에 있다. 저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다. 북한에서 인기있는 한국가요 TOP10을 조사해서 발표한다. 많은 관심 바라겠다. 1등은 안 재욱의 친구, 2등이 사랑의 미로, 3등이 이등병의 편지다.
▣ 정운천 최고위원
이 시점에서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다. 바라카 원전 1호기를 오픈하 면서 대통령이 신의 축복, 우리 원전은 재앙, 이렇게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데 오늘 제가 대통령께 출구전략을 제안하고 싶다. 원전 6개를 백 지화 시킨 제 8차 수주계획을 탈 원전을 그대로 가도 조금만 바꾸면 이 문제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어서 말씀 드리고자 한다.
경북 영동에 있는 천지 원전 1,2호기를 98만평을 백지화 했다. 이 중 20만평 지금 현재 보상해서 들어가 있는 돈이 700억, 나머지 80%는 보 상을 하지 않아 800여명의 주민들이 울부짖고 있다. 거기에 2,357억 원 을 들여서 8년 동안 차세대원전 APR+를 개발해놓고 그것도 백지화했 다. 이번에 바라카 원전 1호기는 APR 1400, 이번에 천지원전에 들어가 는 APR+ 차세대 원전이다. 다시 얘기하면, 바라카 원전 1호기는 3세대, 그리고 천지원전에 개발된 APR+는 3.5세대, 세계최고의 기술로 개발된 기술이다.
만약 여기를 살려내면, 그래서 제 제안은 여기를 수출전략지구로 꼭 지정해서 앞으로 작은 소형원자로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자. 또, 이것을 수출하면서 정치적으로 힘이 약하면 미국하고 연대를 할 수 있는 동맹이라도 맺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원자력에 대한 생태계도 다시 살려 나갈 수 있다. 지금 최고의 원천기술을 가진 분들이 외국으로 빠져 나갈 가능성이 큰데 그것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600조 수출시장도 나갈 수 있다. 이번에 대통령이 ‘신의 축복’이라고 말씀 하신 것을 미래의 희망으로 만들어 내서 원 전산업이 모두 다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강력하게 주장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문제 나왔는데 청정에너지를 국민이 너무 모르고 있다. 청정에너지의 탄소 배출량이 원전이 12g, 태양광 48g, LNG 490g, 석탄 820g이다. 오히려 미세먼지 해결하는 청정에너지 개발하려고 하더라도 가장 청정에너지가 원전이다. 두 번째가 태양광 이다. 그렇다면 석탄, LNG를 어떻게든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개발해야 만 미세먼지 해결방안도 되고 수소차, 전기차 개발도 해야 하는데 이 러한 전체적인 윤곽이 문재인 정부가 너무도 아마추어 정부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계기로 청정에너지 생태계도 만들고 미세먼지 해결도 근 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 지상욱 정책위의장
사드 6기가 배치된 것이 지난 9월이다. 정상운영을 위한 기지공사가 그 이후에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었다. 사드배치 반 대 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기지입구에서 검문검색을 하면서 자제와 장 비 반입차량들의 통행을 막으면서 있기 때문이다. 경찰역시 주민들의 불법 검문 활동에 대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로 인해서 헬기로 연료를 공수하고 임시발전기를 돌리고 있다. 장병들은 헬기로 부대에 출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지연되고 있고, 상황이 이런데도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설득잡업만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다음 주 필요치도 않았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할 때부 터 이러한 차질은 예상되었던 바다. 예상이 현실이 되고 보니, 정부에 게 당초 사드배치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북 한의 미사일 위협은 정상회담이 합의되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드배치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미동맹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 해서 공사를 차질 없이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다. 3월 26일 구제역이 의심된다고 신고 된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 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결과 O+A형 구제역이 확진되었다. 지난 2017년 2월 13일 발생한 이후, 407일 만에 발생한 구 제역이다. A형 구제역은 국내에서 2000년 이후 연천과 포천 등 소농가 에서 2차례 발견된 적은 있었지만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것은 처음이 다. A형이 돼지에게서 발견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다. 2010년 에서 2016년까지 세계적으로 발생한 87건의 A형 구제역 가운데, 돼지 는 3건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는 그동안 비용 절감을 이유로 돼지에 대해서는 O형 백신만 접종 해왔다.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고, 결국은 정부의 근 시안적인 행정이 오늘의 사태를 낳고 말았다. 총 사육두수가 천만, 1천 백만 마리에 달하는 국내 돼지농가들이 A형 구제역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 4가지의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구제역의 확산을 막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모든 기관들이 나서서 방역대 설정, 이동 통제, 백신 접종 등 초동방역과 차단방역에 총력 대치해 줘야한다. 두 번째, A형 돼지 백신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현재 약 800만 마리분의 O+A 형 백신을 확보해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양으로는 440만 두로 예상되 는 경기도, 충청남도에 대해서만 최소 2차례 접종이 가능한 양이다. 확 산될 경우 남은 660만 두에 대해서는 물량이 없다는 얘기다. 물량 확 보가 시급하다.
세 번째, 이번에 A형 돼지구제역은 세계적으로 발생이 되어 온 만큼 농장 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 차량 등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유입 가능성, 조금 전에 발생했던 구제역과 연관성에 대한 정밀 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구제에 관한 정보와 상황을 축산농가와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축산물 안전에 대한 국 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나친 소비육식으로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정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이다.<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