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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공식 확인됐다.
북한과 중국사이의 구체적 논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합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행동과 변화를 보일 때까지 국제공조를 굳건히 지킬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그간 중국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협력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금 미중간의 무역분쟁 격화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공조에 영향을 주거나 비핵화를 위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것이다
과거 6자 회담 당시에도 북·중·러 대 한·미·일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다년간 공들였던 북한의 핵실험 중단 협상이 수포로 돌아간 바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국제공조, 굳건한 한미동맹의 원칙이 변한 건 없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한미 양국은 물론 중국에게도 가장 큰 이득임을 설득해야 한다.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를 위한 중국의 강대국다운 면모를 기대한다.
2018. 3. 28.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