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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09.19. 16:09 (2018.09.19. 16:09)

[성명] 정봉주. 무고죄 수사가 불가피하다 - 바른미래당

 
정봉주 전의원이 거짓말을 했고 미투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인 사건 당일 렉싱턴 호텔 카드결제 증거가 나왔다.
 
정봉주씨는 지금까지 당일 여의도 호텔에 간 사실자체를 부인했고, 지난 13일 프레시안과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며, 바로 어제까지도 국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저격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정봉주씨는 7년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상의 장면이라면 7년 전 일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 정상일 수 있다. 이 사건이 정씨에게 과연 ‘일상’에 해당하는가.
 
7년전 12월 22일은 대법원이 정봉주씨에게 징역형을 확정한 날이고, 사건 당일인 23일은 구속수감을 코앞에 두고 있던 금요일이었다. 사흘 뒤면 1년간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꼭 챙겨야 하는 일을 하고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정봉주씨와 피해자가 만난 경위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정봉주씨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는 것이고, 성추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밀치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 당시의 전후상황, 정씨가 피해자를 만난 경위, 피해자와 나눈 대화, 정씨가 한 행동, 겪었던 일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은 정씨에게 쉽게 잊혀지는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특별한 경험에 대한 기억은 세월을 뛰어 넘는다.
 
설령 정씨 주장처럼 그 기억이 세월에 묻혔다 하더라도 정씨가 기억 앞에 겸손했어야 하는 이유는 많다. 피해자의 주장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무엇보다 정씨를 호텔에 데려갔다는 수행비서의 증언이 12일 터져 나왔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수행비서의 진술이 나왔다면 기억을 다시 검증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정씨는 민국파의 증언조차 거짓으로 몰아붙이며 프레시안과 기자에 대한 고소를 강행했다.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정씨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해야 할 자료는 계속 나왔다. 사건 당일 민국파가 정씨와 함께 있던 사진이다. 자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정씨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기록이 기억을 압도한 순간이다.
 
그런데도 정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을 정치적 저격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정씨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렉싱턴 호텔 카드결제 자료를 덮고 가고 싶은 유혹도 있었으나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거짓이다.
 
2011년 카드결제기록은 수사기관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자료다(2011년 결제기록은 남아있다). 정씨가 신용카드 기록을 보게 된 것도 정씨가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정씨가 덮는다고 덮어질 자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이 용기를 내어 자발적으로 밝힌 것인양 주장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거짓말은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정씨의 말까지 신빙성을 잃게 했다.
 
정씨의 프레시안 고소취소는 무고죄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동시에 정씨에 대한 무고죄 수사가 불가피한 이유이기도 하다.
 
 
2018. 3. 28.
바른미래당 미투 법률지원단장 장진영
• 활동 지역 : 일산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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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