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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에서 법(law)은 땔레야 땔 수 없는 관계죠.
그런 의미에서 비지니스에서 많이 쓰이는 Frivolous 라는 형용사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Frivolous 라는 단어는 경솔하다 아니면 시시하다 라는 의미로 보통 쓰입니다.
어떤 한 회사가 소송 (litigation)을 당했을때 항상 소송에 대해 준비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클수록 말도 안되는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소송은 무시하는 경우도 많죠.. 왜나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걸면 이길확률은 희박하기 때문이니까요.
법적 근거 없는 소송을 Frivolous litigation 이라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Frivolous litigation에대해 두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1. Lack of legal merit: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송 2. No chance of being won: 이길 확률이 없는 소송
예제: Bloomberg 에 기재된 한 기사일부 입니다. (참조 1)
Frivolous lawsuits cause anxiety, significant expense, and can hurt the reputation of a small business. (근거없는 소송들은 작은 기업들에게 불안감과 막대한 비용을 초래시키고 회사의 평판을 해친다.)
참조 1) Frivolous lawsuits cause “anxiety, significant expense, and can hurt the reputation of a small busines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