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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KiWook Kim의 지식창고】 2018.05.30. 11:36 (2018.05.30. 11:36)

4월 20일 : Trans Mountain 송유관 문제가 BC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격돌로 확산 조짐

 
현재 캐나다의 뜨거운 감자인 Trans Mountain 송유관에 대한 소식입니다. BC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Kinder Morgan사의 Trans Mountain 송유관 문제로 격돌하자, Kinder Morgan사의 CEO인 Steve Kean이 처음으로 Trans Mountain 송유관 확장 프로젝트가 어쩌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신민당(NDP, New Democratic Party)이 정권을 잡은 BC 주정부는 Trans Mountain 송유관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BC 주정부는 주정부 항소법원에 헌법 기준을 들여다보는 constitutional reference case를 4월 30일까지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BC 주정부를 반대하고 알버타주를 손 들어주는 입장이며 BC 주정부는 비투멘(bitumen)을 운송하는 일이 BC 주정부의 관할권(jurisdiction)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BC 주정부와 반대로 오타와 연방정부 측에서는 천연자원부 장관 Jim Carr의 주도 아래 송유관 확장 프로젝트를 연방정부 쪽의 관할로 확인하고 규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BC 주민들이 주로 주장하는 사안인 송유관 확대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에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알버타 주정부는 BC주에 보복성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알버타 주에서 화석연료(fossil-fuel) 운송하는 권한을 주정부가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승인이 되면 알버타주는 BC주로 운송되는 오일과 가솔린을 제한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4월 19일 목요일에 캐나다 대법원이 내린 한 판결이 알버타주의 주장을 약화시킨다는 평입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R. v. Comeau 사례 판결에서 퀘벡주 맥주와 스피리츠(spirits) 음료를 뉴브런스윅(New Brunswick) 주로 운송하는 분쟁에 대해 주끼리 무역하는 과정을 가로막는 법은 헌법적이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은 뉴브런스윅 주민인 Gérard Comeau가 6년 전에 퀘벡주 맥주와 스피리츠를 대량으로 14박스 정도를 사온 것에 $292 벌금을 문 것에 대한 재판이었으며, 뉴브런스윅주 법은 뉴브런스윅이 아닌 외부에서 들여올 수 있는 술을 한 병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측은 주정부가 뉴브런스윅 생산지의 술을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 손을 들어주었지만, 주 사이에 무역을 막고자 하는 법은 없어야 한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뉴브런스윅 주정부도 주 내에서의 술을 규제하려는 목적이지, 무역 장벽을 세우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판결이 알버타 주정부의 보복성 움직임에 리스크를 크게 더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참고: Trans Mountain 송유관이란?
 
미국 텍사스주의 Houston에 본사가 있는 Kinder Morgan사에서 알버타의 오일샌드에서 BC주의 연안까지 오일을 운송하는 송유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하루에 30만 배럴의 오일을 운송할 수 있으며 이 송유관은 1953년부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Kinder Morgan사에서 2012년에 현존하는 송유관 옆에 확장건설을 하기 원했으며 89만 배럴에 달하는 양을 운송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었습니다.
 
 
참고: 왜 문제가 되는가?
 
자유당 연방정부는 2016년에 Kinder Morgan사에게 송유관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승인을 했었습니다. 당시 연방정부는 또 다른 송유관 건설 프로젝츠인 Enbridge사의 Northern Gateway 송유관을 무산시킴으로서 환경 논란을 잠재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원주민들은 기름 유출과 물오염 등으로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BC주에서도 정치적으로 인기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밴쿠버시의 주민들은 이미 전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중에 하나인 곳에서 해상에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량 증가가 7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불만을 내고 있습니다.
 
 

 
• 출처:
【작성】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링크】 fb.com/canadanewsroun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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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