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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캐나다, 유럽연합(EU), 중국, 멕시코, 그리고 터키를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제소한다고 합니다. 미국무역 대표 Robert Lighthizer는 미국의 관세는 정당하나 다른 나라의 보복관세는 불공정하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 미국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유를 들어 수입 철강에 25% 관세와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7월 1일에 맞대응 조치로 $16.6 billion 규모의 보복관세를 미국산 제품 여러개에 부과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국가안보 위협 주장이 그저 무역보호주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런데 미국 정부의 WTO 기소가 오히려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무역 변호사인 Mark Warner는 WTO가 미국의 관세가 정당하며 다른 나라가 보복 관세를 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측면에서, 전례가 없는 통합적인 보복관세는 오히려 WTO 패널 쪽에서 미국의 불공정 판례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미국 측에 힘이 실어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국가안보 위협보다 통합적 보복관세가 법적으로 더 부당한 셈이죠.”
• 한편, 미국 정부는 WTO에 캐나다를 제소한 것 이외에도 해외 자동차와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코트라는 캐나다의 대부분 소비재 수입품이 미국산인것을 감안해, 한국제품이 그 대안으로 뜰 기회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캐나다에서 휴지 및 티슈 시장에서 미국산이 94.5%를 점유하고, 소스 시장은 미국산이 84.7%를, 그리고 비누시장은 미국산이 81.6%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었습니다. 따라서 무역갈등으로 인해 한국산 소비재 제품의 시장확대 기회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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