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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 하는 과정에 많은 잡음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재협상을 마무리 하기 전에 멕시코와 양자 합의에 곧 다다를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의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25일 오늘, NAFTA 재협상을 담당하는 멕시코의 두 장관이 그런 일은 없다고 못을 밖으며, 3자 협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성명을 내며 루머를 불식시켰습니다.
• 재미있는 사실은 이같은 성명이 캐나다의 외교부 장관 Chrystia Freeland가 7월 25일에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의 경제부 장관 Ildefonso Guajardo와 외무부 장관 Luis Videgaray와 회의를 한 후에 나온 성명이라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NAFTA 재협상 초기에 3자 협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캐나다 언론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NAFTA 재협상에서의 연합을 공고히 하는 모양새라고도 보고했습니다.
• 현재 멕시코는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7월에 열린 총선에서 중도좌파 연합당인 Andres Manuel Lopez Obrador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 되었으며, 12월 1일에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멕시코는 다소 긴 정권교체의 시간을 두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직 Enrique Peña Nieto가 멕시코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정권은 NAFTA 재협상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정권과 차기정권 둘 다 NAFTA 재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는 만큼 협상은 잘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미국은 현재 최저임금 상한선(minimum wage floor)을 결정하기 원하며, 또한 미국에서 무관세로 수출이 되는 자동차 중 70% 부품이 북미대륙에서 생산되는 원산지 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현재 NAFTA 조항에서는 5년 내에 3개국 정부 모두가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NAFTA가 무산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sunset clause (일몰조항 – 법적으로 연장되지 않으면 자동만기가 된다는 규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멕시코 경제부 장관 Mr. Guajardo는 일몰조항이 북미의 모든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결심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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