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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수의 세상이야기     【오문수의 지식창고】 2019.05.14. 18:35 (2019.05.14. 18:35)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2066년에는 고령화로 인해 전체 유인도 중 13.4%(63개)가 소멸위기"
▲ 20일(수) 오후 두 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70여개 섬 20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 오문수
 
2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가칭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회 도서발전연구회 대표인 박지원의원을 비롯한 국회 도서발전연구회 의원들과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70여 개 섬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여러 의원들의 환영인사에 이어 토론회 좌장인 신순호(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 교수가 "해양활동의 거점이 섬이며 그 동안 섬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부족했다"며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섬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 65세 이상 인구 32.5%
 
토론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제연 수석연구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전국의 섬은 3346개로, 전 국토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세대 수는 약 38만 가구이며, 8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5)이 전국 230개 시군구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섬 지역을 포함한 34개 시군구의 삶의 질 만족도는 6.52점으로 전국 평균(6.86점)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섬을 지원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무인도가 들어난다. 2066년에는 유인도 거주민 33.8%가 감소하고 전체 유인도 13.4%가 소멸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유인도 63개가 무인도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로 인해 해역의 공동화 현상과 기반 시설 유지 관리가 소홀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섬과 관련한 체계적 연구 및 진흥기관은 31개에 달하지만 2000년 이후 연구 실적이 2개를 넘는 기관은 겨우 5개에 불과하다. 연구 실적이 10개를 넘는 기관은 국토연구원(16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12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7개)로 겨우 3개에 불과하다.
 
▲ 20일(수) 오후 두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했다. ⓒ 오문수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섬지역 병·의원 및 보건소의 경우 인구 천 명당 0.23개소만 존재한다. 전국 (0.71개소)대비 의료 시설이 부족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섬주민들은 보건소에서 주사 놓기를 꺼린다고 한다.
 
전세계는 해양영토 및 자원을 둘러싼 해상분쟁이 심화되어 해양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심해에 무한하게 매장되어 있는 해저광물과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독도영유권 분쟁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성행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섬은 국토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섬은 또한 지역민들이 삶을 영유하는 공간이자 국민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해양자원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해양생물 산업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미래의 성장동력이다.
 
 
섬은 바다에 떠있는 고립된 공간이 아닌 포용공간
 
의미 있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연 부연구위원은 "섬은 바다에 떠있는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바다를 품고 있는 포용공간이다"라는 이색적인 주장을 했다. 그녀는 "위성영상과 비교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섬이 3346개가 아니라 1만 2천여 개로 추정된다"며 "연구원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탐사해볼 것"을 주장했다.
 
섬을 찾는 방문객의 지속적 증가도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섬을 찾는 방문객은 817만 명(2006년), 1069만 명(2011년), 1172만 명(2016년)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는 어린이, 청년, 외국인들이 섬으로 향하는 흐름을 만들기 위한 구상인 '섬 바람 구상(2018)' 계획이 있다. '풍부한 자연이 있는 섬에서 배워보지 않겠습니까?'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정책은 청소년·외국인의 교류 활동으로 섬 창생, 미래 섬 이주자 창출, 일하는 방식의 개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00개의 섬이 있으면 100개의 세계가 있다"고 주창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강봉룡 원장은 "섬은 청정 자원을 활용한 6차 융복합산업의 최적지"라며 "해양영토는 육지영토의 4.5배, 섬은 해양영토의 거점이다"라고 주장했다. 강봉룡 교수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연안여객선 공영제다. 그는 "연안여객선은 육지와 섬을 잇는 국가의 간선도로"라며 "연안여객선공영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시작할 때 행전안전부와 해양수산부 담당자가 계셨는데 토론할 때는 담당자들이 자리를 떴다"고 꼬집은 사단법인 섬 연구소 강제윤 소장은 "매년 섬통계가 틀리다. 국토교통부 지적통계가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331개가 증발해버렸다"며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이 설립되면 제대로 된 통계를 내놓으라"고 일갈했다.
 
경남발전연구원 채동렬 연구원은 "일부 섬의 경우 공동어업권을 둘러싼 어촌계의 갈등이 심각해 섬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연구원설립은 민간기관 위탁보다는 독립된 공공기관이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서의 종합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섬의 보존, 섬의 지속가능성 유지, 섬을 이용한 경제활성화가 포함되었으면 한다"고 주장하며 "개발과 보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토론을 마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방청석으로 돌리자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섬생활의 애로 사항을 이야기했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이자 전국섬주민협의회 사무총장인 이재언씨의 건의사항이다.
 
"일본은 안개주의보로 항해금지령을 발령하는 기준이 가시거리 500m인데 한국은 1000m라서 섬주민들과 관광객이 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 국회 도서발전연구회 대표인 박지원 의원이 방청석에 앉은 70여개섬 200여 주민을 향해 가칭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설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 오문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던 박지원 의원은 "저는 진도에서 태어나 맨하탄 섬에서 살다 여의도 섬에 살고 있다"며 농담한 후 "섬에 관한 지원을 요청했더니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표가 안 되기 때문"이라며 "연구원을 설립해 여러분들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작성】 오문수 oms114kr@daum.net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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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