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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태화강     【이일걸의 지식창고】 2018.06.29. 13:32 (2018.06.29. 13:32)

시진핑의 역사인식과 사드문제

 
중국 지도자들의 그릇된 역사인식은 당당하게 바로잡지 못한 우리의 책임 / 사드·북핵등 자주국방 위한 자구책을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習近平)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추진했던 동북공정과 역사왜곡에 대해 강력한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만주지역의 고대사가 우리 역사임에도 불구, 당당하게 주장하고 시정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자들의 그릇된 역사인식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셈이다.
 
중국은 간도영유권 문제 재발 방지와 만주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적 왜곡작업과 장백산문화론 및 요하문명 등 문화공정을 추진했다. 심지어 만리장성 연장론과 청사(淸史)공정을 전개해 주변국을 ‘속국열전’으로 표현하는 등 ‘통일적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해 ‘신중화주의’를 강화했다. 다만 이 같은 중국의 전략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 정책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사대적이었다.
 
2003년 12월 중국의 동북공정 대책회의도 ‘대세를 인정하자’는 등 소극적이었고, 이듬해 구성한 ‘고구려연구재단’ 국제학술회의에서 손진기 등은 “고구려는 중국사”라고 주장했다. 2004년 8월 ‘5개 항의 한·중 구두 양해’도 굴욕적인 합의로, 중국의 ‘학술적 해결’ 전략에 말려들어 두 해 동안 허송했다. 앞서 1992년 한·중수교 과정에서도 ‘하나의 중국’을 요구한 중국의 요청에 맞대응조차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무효조약인 ‘간도협약의 무효’조차 제기하지 못했다. 또 2012년 미 의회가 자료집을 발간할때 ‘고구려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이며. 요하문명은 고조선의 문화가 아니다. 한사군은 평양 주변이며, 중국의 역사부도를 인정하여 만리장성의 동단이 황해도까지 이르고 있다’는 등의 자료를 동북아역사재단이 제공했다. 1992년 압록강 변에 고구려의 박작성을 허물고 만리장성의 동단이라는 호산장성을 신축해도 우리 정부는 항의조차 없었다.
 
최근에는 사드 배치를 두고 대선 주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드의 공론화를 거쳐 차기 정부에 그 결정을 미루자고 했다. 사드배치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국가적 핵심이익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다. 사드 공론화의 최초 제기는 2015년 3월 새누리당 최고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였다. 4월 국회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에 공론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결국 사드 공론화의 책임은 당시 박근혜 정부와 불통의 관계를 유지한 김무성·유승민 새누리당 지도부의 정치적 철학 부재와 무능한 당 운영에 기인한다.
 
한반도의 북핵문제 해결을 두고 미·중 양국이 한국을 제외하고 벌이는 정책 결정의 조짐은 매우 우려가 된다. 탄핵에 따른 국가수반의 부재가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 또한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와 무역 보복조치는 시진핑의 역사인식이 아직도 과거 조공체제의 19세기 한말의 상황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젠 우리도 자주국방을 위해 항공모함 등을 건조할 필요가 있다.
 
1938년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이 주도해 영, 프, 독, 이탈리아아 4강국이 체결한 ‘뮌헨협정’은 히틀러의 요구를 들어준 유화책이었다. 결국 약소국인 체코슬로바키아를 희생물로 삼았다는 점에서 강대국 간의 외교적 합의라도 ‘힘의 정치’가 우선하는 국제정치에서는 결코 보장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작성】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회장
• 활동 지역 : 관악구(冠岳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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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