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고위 관료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 송자, 김병준, 김명수에 이어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논문표절 등으로 낙마위기에 처했다. 석·박사 논문표절과 미군철수 주장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념적 편향이 최대 걸림돌이다. 과거 자신이 사퇴하라고 했던 김병준의 논문표절 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의 교육정책은 수능 절대평가제, 외고·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 국립대 평준화로 들 수 있다. ‘학력수준의 하향평준화’다.
교실 수업의 붕괴와 일반고의 황폐화로 오바마 미 대통령이 선망하던 우리의 교육환경은 나락에 떨어진지 오래다. 이 시점에서 김상곤 후보자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다. 조교육감은 자신의 두 아들을 외고에 진학시켰다. 김상곤 후보자의 두 자녀는 강남의 유명 고교를 다녔다, 자신의 자녀들은 자율적, 수월성 교육을 받은 반면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요구를 폐지하려는 김·조 교육감의 이중성이 학부모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현재의 교육부는 조선조의 외교·교육을 담당한 예조(禮曹)의 교육 기능과 학문연구와 경서·사적의 관리 부서인 홍문관의 기능도 포함했다. 그러나 예조의 수장인 예조판서 보다는 홍문관의 수장인 대제학(大提學)을 높이 평가했다. 심지어 정1품인 3정승의 명예를 능가했다.
이는 대제학(홍문과, 예문관, 집현전)의 선출방법과 특별한 성격에 기인한다. 대제학의 별칭은 문형(文衡)이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종신직이다. 대부분 국립대학인 성균관의 대사성을 겸임했다. 대제학의 자격은 학문과 도덕이 뛰어나고 가문에도 흠이 없는 자로서 전·현임 대제학 2인 이상의 추천과 6판서 3정승과 좌우 찬성을 포함한 14명의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한다. 따라서 대제학을 배출한 가문은 명문 가문으로 존경받았다. 5명 이상의 대제학을 배출한 가문은 연안 이씨, 광산 김씨, 전주 이씨, 대구 서씨, 장동 김씨, 의령 남씨, 덕수 이씨로 7가문이다. 특히 사계 김장생의 후손에서 7명의 대제학이, 월사 이정구의 후손에서는 6명의 대제학이 배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3대 대제학 가문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대제학을 역임한 132명 중 50명이 3정승으로 승차한 것으로 볼 때 대제학 선임의 자격이 매우 엄격하고 공정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왕조에서도 이렇게 엄격했던 대제학 선출의 잣대를 현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의 대제학은 학문과 도덕성이 뛰어났으며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자로서 모든 백성들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자였다. 우리 선조들은 이와 같이 한 명의 대제학을 선출하는데 고심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김상곤 교육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자신은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볼 때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등재 논문 30편 중 12편이 표절이거나 중복 게재로 판명됐다. 이념 편향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라고 전향의 제스처를 보였다.
김상곤 후보자의 지금까지 학자와 교육자로서 살아온 실상과 전혀 다른 면의 태도는 ‘언행일치’ ‘지행합일’ ‘정직성’ 등의 도덕성이 강조되는 교육부 수장에 맞는 인물은 아니다. 본인과 국가를 위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옛 말에 자신의 분수와 하늘의 명령(天命)을 아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미 천명(天命)의 나이를 지낸지 20년이 가깝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