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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성진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1948년 건국설에 동조한 역사관 때문이다. 박성진 후보자는 건국과 정부수립의 개념이 다른 것을 처음 알았다고 했다. 그는 학생운동을 하지 않은 대신 공부만을 열심히 했다고 했다.
1948년 건국론에 동조하는 C일보는 박후보를 옹호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본 죄”라고 했다. 또한 K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다수인 386세대를 비판했다. 그리고 건국절 논쟁은 보수진영에서 나온 쌍생아라고 주장하지만 그 근본 뿌리는 전혀 다르다. 심지어 K논설위원은 박후보자가 “대체로 상식적인 역사관을 가졌다”고 했다. 박후보자의 무지를 탓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1919년 건국론을 제기한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박후보를 비호했다.
마치 몇해 전 정운찬 총리가 731부대를 항일독립군부대로 알고, 마루타를 전쟁포로로 인식했던 상황이 떠오른다. 역사수준이 초등학생보다 낮아도 정운찬 총리는 누가 봐도 역시 매우 상식적인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뉴라이트의 본질은 무엇일까.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주사파 운동권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자들이 대부분이다. 신자유주의, 식민사관, 사회진화론 등을 표방했으며, 자유주의연대와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창설했다. 인사 중 안병직, 유영익, 이영훈은 친일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또한 김영호는 ‘건국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을 맡아 4개월 간 ‘건국 60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엮은 책이 <대한민국 건국60년의 재인식>이다. 특강에는 김영호, 유영익, 안병직, 전상인, 이영훈, 이인호 등이 참여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교과서 포럼’에 위촉돼 ‘건국60주년 기념책자’와 CD 등을 제작해 학교에 배포했다. 특히 김영호는 “통일지향적 역사인식이 반동적이고 퇴행적”이라는 건국사관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인 류석춘 역시 전형적인 뉴라이트 인사다. 그의 행보는 진짜 보수가 아니다. 오히려 곡학아세하는 학자에 가깝다. 그는 ‘박정희연구회 회장’과 ‘이승만연구원장’을 지냈으며, 일본극우인사의 돈으로 설립한 ‘아시아연구기금’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류석춘은 계간지인 <전통과 현대>와 ‘한·일밀레니엄포럼’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했다.
결국 류석춘이 주장하는 1948년 건국론은 독도문제와 더불어 일본에 유리하다. 즉 1948년이 건국이라면 일제가 병합한 1910년 이후 35년간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독립했다는 논리다. 더구나 이들은 국제법상 무효조약인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정당한 조약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류석춘 등의 뉴라이트들은 1919년은 국가 성립의 3요소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정의 건국론을 부정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이 3요소를 갖추지 않았어도 나라를 건국한 예가 많다. 미국은 1789년에 첫 정부를 수립했지만 이미 영토, 주권 없이 독립을 선언한 1776년을 건국의 시점으로 삼았다.
따라서 뉴라이트의 기원은 주사파 운동권임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 우익으로 전향한 가짜 보수이며, 식민사관 추종자다. 더구나 곡학아세(曲學阿世)에도 능하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인 류석춘과 혁신위원 김영호가 당사자들이다. 이제는 건국절 논쟁을 종식시키고 민족통일 이후로 유보시키자. 우리에겐 장래 통일이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일진대 건국절 논쟁에 국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분단국가에서 벗어나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