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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제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도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의 조짐이 나타났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정책은 애초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학 이론에 있지도 않은 포퓰리즘(populism)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즉 생산성 증가없이 소득만 올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은 허구이자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라는 것이다. 더구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의 집값이 고공행진이다. 심지어 여당 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대표는 ‘종부세 강화’를 제의했다. 향후 더불어 민주당의 20년 집권을 목표로 삼는 이해찬 대표가 현 경제혼란의 원인을 ‘성장잠재력의 저하’로 보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수 확장의 재정 확장정책을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20년의 집권 문제보다도 오늘 내일의 장래 나라 경제가 더 걱정이다. 김광두 국민경재자문회의 부의장마저 이 정책의 재검토를 제의했다.
폭우속 지난 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행사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하면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했다. 이와 같이 극한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실상을 간과한 채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은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는 등 우리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올바른 기조로 가고 있으며, 최근 고용·소득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속도감있는 추진을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현 경제상황의 인식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는 지난 1년 동안 54조원을 투자해 만든 새 취업 일자리가 5000명이라는 최악의 고용참사 기록이 말해준다. 또한 빈부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되었다.
이 시점에서 B.C 4세기의 맹자의 예리한 통찰 2개를 상기하고자 한다. 특히 맹자의 역성혁명론(易姓革命論)은 더욱 유명하다. 민의(民意)를 해치는 군주들인, 즉 인의(仁義)를 해친 걸·주(桀·紂)왕을 몰아낸 탕왕과 무왕의 정권을 합리화한 역성혁명론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民本)주의에 입각하며, 현대의 ‘저항권 정신’에 필적하는 사상이다. 다음은 양혜왕 편의 구절이다. “재산(恒産)이 없으면서 항심(恒心·항상 바른 마음)을 가지는 자는 오직 선비뿐이며, 만약 백성이 재산이 없다면 항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니, 진실로 재산이 없다면 방종하고 사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죄에 빠짐 미친 연후에 이르러 형벌을 받는다면 이것은 백성을 속이는 것이니 어찌 어진 사람이 재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속이는 것을 옳다고 하리오”라고 하여 백성들이 풍족해야 사람의 도리인 예의를 행하는 법이며, 가난한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은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맹자는 갈파했다.
정치의 근본은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시한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면 과감히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실용주의보다도 이념에 물든 이들의 경제정책을 보면 모택동이 ‘인민공사’를 창설하고 3년 동안 추진한 ‘대약진운동’이 연상된다. 당시 중국은 분배상의 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실시한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어 수 천만 명이 굶어죽었다. 그 결과 중국은 경제 및 문화적 수준을 20년 이상 퇴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자. 그렇지 않는다면 중국의 ‘대약진운동’처럼 ‘소득주도성장론’ 정책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장래를 암흑에 빠뜨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