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전후 경제적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국내외 상황은 장래 대한민국의 존립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최저임금인상 등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른 심각한 경제침체 외에도, 남북 평양 군사합의로 인한 안보위협론이 제일 크다. 또한 다음의 세 가지 문제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위험 요소이다. 국가정체성 문제, 저출산 문제, 역사왜곡 문제 등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역사교과서에 삭제한 것이며, 또한 한반도기의 사용이다. 전자는 북한을 의식해 취한 조치다. ‘합법정부론’은 유엔이 천명한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 이를 부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문재인 대통령 방북 시 사용한 한반도기와 인공기만 펄럭이고 태극기는 없었다. 북한도 3년간 사용한 태극기다. 또한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는 외신의 보도다.
후자는 일본의 동계올림픽 불참을 우려해 독도없는 한반도기를 사용하였다. 독도는 고유한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기에 독도를 뺐다. 독도의 국제적 분쟁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다. IOC를 움직인 일본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일시적으로 사용한 한반도기지만 독도의 조그마한 하나의 점이 영토 분쟁적 측면에선 일본의 유리한 증거로 둔갑하기 때문이다. 신한일어업협정 시 우리 정부가 ‘독도의 중간수역론’을 일본에 양보한 재판(再版)이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체성과 역사성을 망각한 경솔한 처사를 일삼았다. 반면 북한 선수들이 흔든 한반도기에는 독도가 그려져 있었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2년간 투입한 예산이 130조원이지만 태반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심지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공공연히 아기를 낳지 않는다고 공언한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9%로 OECD 국가 중 초저출산 국가로 꼴찌다. 물론 초저출산 현상을 벗어난 국가인 포르투갈, 폴란드가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율은 2750년엔 우리 민족은 멸종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끝으로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문제도 자라나는 2세들에게 심각한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 앞서 한반도기 문제만 해도 20세기 초에 우리 정부는 동·서 간도지역에 이범윤, 서상무를 간도관리사로 파견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도 우리 역사계는 이를 부정한다. 아직도 장수왕이 천도한 후기 수도가 평양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우리 국사학계의 식민사학자들이다. 이들은 고구려 후기 ‘요양’이 진짜 수도였음을 모른다. 이것이 우리역사계의 현실이다.
일제 패망 전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安倍信行)의 망언이 떠오른다.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총과 대포보다도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조선인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우리 학계는 아베의 망언처럼 아직도 식민사관에 빠져있으며, 중국은 만리장성이 황해도까지 이른 지도를 그려놓았다. 학계에서는 이를 비판하지도 않는다.
가까운데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하나 둘 들리기 시작한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지식인들과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