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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정부예산 5조 5천억원 시대 눈앞 (5조 4,539억원)
충청북도는 12월 8일(새벽)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19년 정부예산에 지난해 보다 3,105억원이 증가한 5조 4,539억원을 최종 확보하였다.
올해 확보한 2019년도 예산은 지난해 5조 1,434억원에 비해 6.0% 증가하였고, 정부예산안 5조 2,764억원에 비해서는 3.4%가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국회증액 등 1,775억원은 최근 10년간 정부안 제출 이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시킨 예산만 따져 본다면 최고의 성적이다. 여기에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숙원사업이 한꺼번에 해결되었다.
2019년도 정부예산에는 총사업비 2조 8,075억원 규모의 233개 신규사업 3,265억원이 반영되어 4% 충북경제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정부예산을 보면, ‘10년에 3조원, ‘14년에는 4조원을, 지난해에 5조원을 돌파하여 1조원 증가하는데 각각 4년씩 걸렸으나, 올해에는 1년만에 5조 5천억원을 눈앞에 두어 6조원 시대를 가속화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예년과 달리 충북출신 국회 예결소위 위원이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낸 성과이어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원 박덕흠의원을 비롯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오제세의원, 정우택의원, 이종배의원, 이후삼의원, 경대수의원, 도종환 장관 등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충북을 연고로 하는 김종대의원, 김수민의원이 상임위부터 예결위까지 책임있게 분담하여 효율성을 높인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하였다. * 박덕흠의원 : 보은법주사 성보박물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등 변재일의원 :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오제세의원 : 청주시 통합가족센터,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 등 정우택의원 : 북일～남일 국대도, 대청호 품곡하수처리관로 정비 등 이종배의원 : 중부내륙철도, 충주댐유역 유기농 복합타운 등 이후삼의원 : 단양군 보건의료원, 제천 연금～금성 국지도 등 경대수의원 : 충북 중북부지구 농촌용수, 입장～진천 국도 등
특히, 이시종 도지사는 지난 9월 3일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11회)하여 안상수 예결위원장 및 조정식․장제원․이혜훈 예결위원회 간사, 조승래․이장우 예결위원 등을 만나서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벌였고, 청와대측과 기재부 김용진 차관, 구윤철 예산실장은 물론 기재부 관계자들을 만나 집중 설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올해 국회증액 예산의 성과
① 충북발전을 견인할 핵심 SOC예산 대폭 증가
국가 SOC예산이 국회심사 과정에서 3.2%(1.2조원) 증가한 반면 충북 SOC예산은 정부안 보다 9.1%인 1,102억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 국회에서 증액시킨 SOC 예산규모 중 최고 수준이다.
특히, 충북 최대의 SOC사업인 중부내륙선 철도 3,403억원을 비롯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256억원, 청주 북일~남일 국대도 435억원,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100억원, 제천 연금～금성 국지도 70억원, 영동～용산 국도 55억원 등 핵심 인프라 사업비가 지난해 보다 대폭 증가하였다.
신규사업으로 청주 남일～보은 국도 건설 7억원(총사업비 894억원), 입장～진천 국도 5억원(총사업비 1,218억원)로,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2억원(총사업비 970억원) 등이 반영되어 의미가 있다. 다만, 충북의 현안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구간 확장사업은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신청한 관계로 정부와 국회의 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국회증액 요청은 사실상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한 충북의 의지를 표현하는 압박용 예산이었다. 균형위는 이번 달 중순경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포함되는 대상사업을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는 중앙부처 총액사업비(Pool)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② 그동안 미해결 되었던 충북의 오랜 숙원사업 대거 해결
정부에 오랫동안 요구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충북의 숙원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 되었다.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7억원(총사업비 200억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20억원(총사업비 200억원),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13억원(총사업비 200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③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향한 신성장동력 사업비 확보
충북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바이오․의약 및 태양광 등에 다양한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45억원), 세포치료제 상용화지원 시스템 구축(15억원),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5억원),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1억원) 등 충북의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에 신규사업이 반영되어 충북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④ 그 밖에 △충주시 단월정수장 노후상수도 정비사업(19.8억원) △오송 연제저수지 수질개선 사업(9.8억원), △증평경찰서 신축(20억원) △충주시 보훈회관(5억원) △옥천경찰서 이전(2억원) △청주교대 수영안전 교사교육관 건립(23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예산을 확보하였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비 부담 확대 및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 등으로 예산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과 합심하여 지역현안 사업비를 대부분 반영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 특히 신규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첨부 : 030201수시(1210) - 충청북도, 2019년 정부예산 5조 4,539억원 확보(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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