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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남 탓’이 도를 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한 간담회에서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해서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도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은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다. 민간이 투자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文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경제 부진을 국회 탓, 추경 탓으로 돌리던 文정부가 이제는 하다하다 민간 탓까지 하고 나선 것이다.
아무리 책임을 피하고 싶었더라도, 경제참사를 초래한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할 소리는 분명 아닌 듯하다. 병 주고 약은 못 줄망정 아픈 사람에게 삿대질 하며 ‘네 탓’이라 말하는 꼴이다.
참으로 무책임, 무대책의 정부이다.
더욱이 文정부는 마치 추경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이미 이번 추경의 문제점은 수차례 지적돼온 바 있다. 되새겨 보시라.
첫째, 재해 추경이라지만, 산불과 지진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예산은 없이 예방 성격, 간접지원 사업만 수두룩하다. 제발 국민이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달라.
둘째, 이마저도 예비비와 불용액을 활용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 당장이라도 집행 가능하지만, 추경만이 유일한 해결책인양 기-승-전-추경을 고집하고 있다.
셋째, 4조 5천억의 경기부양 추경으로는 고작 0.02%의 경제성장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 말로는 경기부양 추경이라지만, 사실상 경기부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넷째,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체육관 건립, 시간강사 연구지원과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들과 단기일자리 양산 사업으로 채워져 있을 뿐이다.
다섯째, 6조 7천억 중 절반이 넘는 3조 5천억이 국채발행을 통한 ‘빚더미 추경’으로 짜여있다. 결국 그 부담은 청년세대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게 된다.
그럼에도 오직 추경에만 목매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렵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하방 리스크를 대응해야 한다”는 등 뜬구름 잡는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
때문에 ‘경제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 이미 야권이 ‘경제청문회’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답할 차례이다.
정부와 여당은 즉시 ‘경제청문회’를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의 경제상황이 과연 민간 탓인지, 국회 탓인지, 추경 탓인지, 아니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탓인지를 꼼꼼히, 제대로 한 번 따져봐야 할 것이다.
\na+;2019. 6. 15.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추경,남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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