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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5년 7월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제10차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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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쌍방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가기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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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이 갖고 있는 자원,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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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긴요한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정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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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은 앞으로 경제협력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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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경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월중 평양에서 실무자 간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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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과 북은 9월중에 개성공단내에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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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9월초부터 협의사무소 개설을 위한 공동준비단을 구성, 파견하여 개성공단 현지에서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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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조속히 건설해 전력, 통신, 용수 등을 원만히 보장하며 이미 계획된 15개 시범공장 건설을 올해 안에 끝내고 공업지구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도록 통행절차 개선, 본단지 분양, 등에 적극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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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과 북은 각기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4명 규모의 남북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서해상의 평화정착과 남북 어민들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동어로, 양식, 수산물 가공 등 어업협력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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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남북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7월25일부터 7월27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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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 구간에서 분계역사 건설과 기술설비 설치작업 등 공사를 빨리 끝내고 군사적 보장조치가 조속히 마련되는 데 따라 올해안으로 철도 개통식을 진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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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8월중 철도연결구간의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며 10월경 열차 시험운행과 도로개통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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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제5차회의를 7월28일부터 30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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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과 북은 북측 민간 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를 8.15를 계기로 실현시키기로하며 이와 과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제5차 해운실무접촉을 8월8일부터 10일까지 문산에서 개최하여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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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단독조사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상호 교환하고 군사적 보장조치가 조속히 마련되는 데 따라 8월 하순경에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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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한 올해 홍수철 피해대책을 위해 북측은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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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9개 합의서들을 필요절차를 거쳐 8월초까지 발효시키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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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과 북은 쌍방의 경제시찰단을 경제협력 대상들이 협의되는 데 따라 11월중 상호 교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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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과 북은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 과학기술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문제를 향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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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쌀 5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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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는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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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 제2차 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 제2차 원산지확인 실무접촉은 9∼10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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