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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2010 신년 국정 연설 ◈

해설본문  2010.01.04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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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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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인년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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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호랑이의 힘찬 기상이 방방곡곡 온 누리에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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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5일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회의 2010년 개최국으로 한국이 선정되던 날 제 마음속에는 감격의 눈물과 함께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원자력 수출 협정이 체결되던 날 부르튼 입술 사이로 ‘대한민국국운이 열리고 있구나.’ 하는 말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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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우리가 얻은 것은 자신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외의존형인 한국경제가 금융위기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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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은 세계 9위로 올라섰습니다. 인도와 EU 등 거대 시장과 속속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시장의 약 3분의 2, 인구의 절반 가까이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우리의 구호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60년, 기적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기 위해 참으로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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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일자리를 나누어 ‘Job Sharing’이라는 용어를 국제사회에 확산시켰습니다. 고통을 분담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은 너무도 잘 참고 호응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도 2년 연속 임금 동결을 감내하며 더 열심히 일해 주었습니다. 위기 속에 빛나는 우리 국민의 저력은 다시 한 번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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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을 일구고 신화를 창조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저는 늘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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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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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우리는 큰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구질서가 해체되고 신질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의 위기가 신질서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세계는 ‘공멸이 아니라 공생이 가능한 경제’ ‘탐욕이 아니라 윤리가 살아 있는 시장경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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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선진국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신흥국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푸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G20는 이러한 세계의 열망이 응축된 새로운 국제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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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의 위험은 서서히 축적되기 때문에 그 심각함을 평소에는 잘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게으르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계지점을 넘는 순간 위험은 폭풍처럼 몰아쳐 오기 때문에 뒤늦게 대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후변화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근원적으로는 경제 체질과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탄소를 우선적인 가치로 삼아야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구의 위기에 공동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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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대로 ‘Me First’, 즉 ‘나부터 실천하자’는 경쟁에 모두가 앞 다투어 나서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이고 근원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녹색산업 강국을 겨냥한 우리의 발전 전략이기도 합니다. 원전수출은 그 하나의 상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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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큰 질서의 변화는 우리에게 인식의 전환과 실천의 전환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낡은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물결을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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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의 큰 흐름을 포착하고 미래로 향하는 역사의 길목을 지켜야 합니다. 신질서는 국제적인 세력 관계를 재편하기 마련입니다. 신질서에서 주도하는 나라가 되느냐 끌려가는 나라가 되느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분리될 수 없음을 압니다. 나라의 안과 밖이 구분될 수 없습니다. 외교와 경제가 둘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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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2년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글로벌 외교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여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년 우리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가까워졌고, 모든 나라가 친구와 형제가 되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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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경제적 힘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의 반열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운 비전이 세계가 내세우는 비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 발전을 꾀하는 우리의 비전 ‘녹색성장’은 이미 세계의 비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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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점점 커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세계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움을 받던 것보다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던 때의 심경을 헤아려서 남을 도울 때는 두 손으로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나라가 장차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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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숙한 세계국가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계속 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의 변화를 대한민국의 위대한 변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운융성의 호기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더 큰 대한민국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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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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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새해 국정을 ‘시야는 넓게, 일은 탄탄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2010년이 실질적인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확실히 닦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3대 국정 운영기조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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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글로벌 외교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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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선진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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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친 서민 중도실용의 정책 기조를 이어 가겠습니다. 이런 기조 아래 내년에는 특히 5대 핵심 과제에 주력하겠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비상경제 체제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서민들도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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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올해 우리 정부는 ‘일자리정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산업을 진흥하고, 혁신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노동력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고 직업훈련 체제를 혁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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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평생 하나의 직장만을 갖는다는 생각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임금 피크제도 확산해야 합니다. 재택근무,1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일의 형태도 넓혀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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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하는 모델도 발굴해야 합니다. 주부와 노인들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합니다. 일자리가 생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해야 합니다. 경기 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선 순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매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고용정책을 발굴하고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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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육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교육 경쟁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입니다.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이명박 정부는 일관된 교육 개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를 자율화하고, 사교육 의존 입시 제도를 혁파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도 경쟁하고 선생님도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등을 통해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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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이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국민들에게 믿음이 가는 교육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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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분권, 특화, 상생의 원칙 아래 ‘5+2 광역 발전 모델’을 추진해 왔습니다. 각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특성화 발전 전략을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은 각 지역의 발전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방에서도 경제 회복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지역이 원하는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5년간 100조 원 수준을 지원하는 투자계획은 차질 없이 시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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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2개 시・군・구를 거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등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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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는 지방자치제 실시 15년 만에 오랫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드디어 도입됩니다. 오랜 숙원이 풀렸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주재원 확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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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치 선진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진일류국가로 가고자한다면 모든 분야가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양식, 우리의 제도를 선진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 토대인 법질서를 확립하고 또한 선진화해야 합니다.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선진 노・사 문화도 정착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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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생산적인 정치, 합리적인 정치,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선진화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정치 제도개혁으로 뿌리를 만들고 정치 문화 개혁으로 꽃을 피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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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일정에 올랐습니다. 자율통합에 나선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배타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대결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올해 안에 완수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다섯째, 5대양 6대주의 모든 나라들과 전 방위 외교를 펼치고, 남북 관계도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G20 정상회의와 기업인회의를 포함한 크고 작은 부수 회의가 한국에서 계속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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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를 빨리 회복시킴과 동시에 최빈국을 지원하고, 신흥국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을 포함한 세계 금융질서의 개혁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생각과 책임을 공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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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해졌습니다. 새해에는 한・중・일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신아시아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제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ODA를 늘리고 PKO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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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활동에도 참여하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트이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기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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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6・25전쟁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에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에 묻혀 있는 국군용사들의 유해 발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낯선 땅에 와 생명을 바친 참전용사들을 우리 대한민국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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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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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반을 통과하는 금년, 저는 ‘일로영일(一勞永逸)’의 자세로 일하고자 합니다. 어렵다고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다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궂은일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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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저물 때 서민들의 삶에 온기가 돌고, 대한민국의 국 격이 한층 향상되고, 우리의 자신감이 더욱 충만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위대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위대한 변화를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한 시각도 멈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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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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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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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李明博) [저자]
 
2010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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