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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 비준동의에 관한 국정 연설 ◈

해설본문  2011.10.28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은 당초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서두르기 위해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자 했다. 여야가 일정을 합의해주면 어느 때라도 국회 연설을 통해 비준안 통과를 요청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연설은 할 수 없게 됐다.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간 회담이 있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회담이 깨졌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가 대안으로 택한 게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관련 서한을 보내는 것이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서한은 인편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전달됐다.
서한에는 일정합의가 이뤄지면 이 대통령이 본래 하려고 했던 한-미 FTA 비준안 동의를 촉구하는 국정연설문 원고도 동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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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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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국정 현안인 한·미 FTA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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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국빈방문 때 저는 시카고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1893년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참여했고, 거기에 우리 옷・병・풍・활・화살 등을 전시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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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경제발전을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은 우리 어머니와 누이들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가발과 젊은 여공들이 밤새워 만든 봉제품뿐 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 박람회에는 우리의 최첨단 제품들이 전시됩니다. 자동차・선박・전자제품・휴대전화 등 첨단제품을 비롯해 등산복에서 전기밥솥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방방곡곡, 5대양 6대주에 우리 제품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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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장군이 100년이 지나도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 했던 그 참혹한 전쟁의 폐허와 지독한 가난을 딛고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자본, 자원, 경험, 기술 그 어느 것도 없었던 대한민국이 먹고살 수 있는 길은 수출입국, 무역대국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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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통상대국 대한민국의 꿈을 안고 중동의 사막에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뛰며 땀과 눈물로 무역대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제영토는 더욱 확장되어야 합니다. 통상대국 대한민국의 꿈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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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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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2일, 저의 미국 국빈방문 동안 미 의회는 압도적 지지로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협상을 시작한 지 6년 만이지만, 한·미 FTA는 미국이 체결한 11개 FTA 중 최단기간 내에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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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바마 대통령 초대로 워싱턴의 한국 식당 우래옥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이 노력했지만, 그렇게 빠르게 단숨에 통과될 줄은 몰랐기에, 오바마 대통령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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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는 한국 대통령 방문 기간에 FTA를 통과시키자는 중론에 따라서 상·하원이 토론을 병행하고 하원이 통과시키면 바로 상원 투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반대하는 상·하원 의원들까지 표결에 참가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한 상원의원은 저를 만나 “나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매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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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의원은 “상·하 양원이 초당적으로 FTA를 통과시킨 것은 양국 경제뿐 아니라 이미 견고한 한미동맹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난 17대 국회 당시 한·미 FTA를 추진하는 데 앞장서고 협력했던 많은 여야 의원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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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한 간담회에서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때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한 분으로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전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한 협상과정을 거쳐 두 나라 사이에 든든한 나무를 심었습니다. 현 정부는 바로 그 나무의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그 열매는 미래 대한민국과 미국, 두 나라 국민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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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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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보면 담을 쌓은 나라는 망하고, 길을 닦은 나라는 융성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통상국가의 길을 가지 않고 폐쇄적인 자족 경제의 길로 갔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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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저는 기업인으로 국산 자동차 수출 촉진을 위해 미국 전역을 다녔습니다. 그때 저를 만난 교민들은 “그동안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가발만 파는 후진국으로 알다가 자동차를 파는 훌륭한 나라라고 놀란다.”면서 기뻐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선 한국 상품이 가장 좋은 상품을 파는 매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또한 전 세계 우리 동포 모두가 저와 똑같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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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전쟁과 무력으로 영토를 넓혔습니다. 21세기 영토를 넓히는 길은 경제영토를 넓히는 것뿐이며, 경제영토는 바로 FTA를 통해서 넓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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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체결하면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EU 27개국, ASEAN 10개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이미 인구 10억의 인도와도 FTA를 체결했습니다. 국토는 작지만 경제영토는 세계 최대 수준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미국·EU는 물론 중국·일본 등 주변국보다 네 배나 넓은 전 세계 61%가 우리 경제영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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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넓어진 경제영토를 무대로 약진을 거듭하며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78%는 미국과 EU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변화된 우리의 수출 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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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통상은 세계 경제위기가 심각한 오늘날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FTA로 우리 국격도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만으로 평가받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반 롬푸이 EU 상임의장은 한·EU FTA 체결 이유로 “대한민국과 EU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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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가치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입니다. EU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와 FTA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격이 높아지면 대한민국 이미지가 높아지고, 이는 곧 산업과 제품의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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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또한 우리에게 다양한 실제적 이익과 효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 수입시장 규모는 1조 9,000억 달러로 중국·일본을 합친 규모와 같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는 주요 경쟁국에 앞서 세계 최대 단일국가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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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이후 중국과 일본은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한국과의 FTA 체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을 비롯한 10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10년 동안 우리 경제는 모두 5.7%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조업의 대미 수출은 매년 13억 8,000만 달러씩 늘어나고, 제조업 무역수지 흑자도 매년 5억 7,000만 달러씩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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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일자리도 크게 늘어납니다. 향후 10년간 서비스업 27만 개, 제조업 8만 2,000개해서 모두 35만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직종, 국제변호사, 통상전문가 등 우리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유망직종의 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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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또한 실질적 혜택을 볼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대표적인 대미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문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입니다. 우리 자동차의 품질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관세가 철폐되는 시너지 효과가 더해지면 우리 자동차업계의 대미 수출은 물론 영업 이익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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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이익도 매우 큽니다. 관세가 인하되면 직접 수출은 물론 대기업 납품을 통한 간접수출도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FTA가 체결되면 대미 수출이 확대되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간재 수입비용이 감소해 제조원가가 절감되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되어 수출비용이 절약될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므로 관련 중소기업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부품 업체는 5,000여 개이고 종사자는 30여만 명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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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침체된 섬유업계에도 재도약의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관세 철폐로 중국, 베트남 같은 경쟁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기술이 필요한 인조섬유 같은 고품질·기능성 제품 시장에서 고율관세 철폐로 수출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런 업종은 대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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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미 FTA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망라한 우리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 진출을 원하는 일본, 중국 등의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크게 늘릴 것이고, 그에 따라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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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장밋빛 희망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체결한 FTA의 성과가 입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칠레·싱가포르·EFTA·ASEAN·인도, EU, 페루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협정 체결 후 교역량이 지난 8년간 칠레와는 4.6배, 6년간 EFTA와는 3.2배, 싱가포르와는 1.8배, 5년간 ASEAN과는 1.6배, 2년간 인도와는 1.4배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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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도 발효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FTA로 혜택을 보게 된 품목 수출이 19% 늘어나 EU에 대한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수혜품목인 자동차(111%), 석유제품(104%), 자동차부품(26%)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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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2010년 FTA 발효국과의 무역수지 흑자는 협정 체결 전 70억 달러에서 188억 달러로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FTA는 우리 경제 시스템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수준과 경쟁력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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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FTA를 통해 FTA가 우리에게 ‘기회의 장’이 된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많은 기업과 상품은 이미 세계일류 수준입니다. 그 기업과 상품, 그리고 우리의 인재가 세계에서 가장 넓고 발전한 경제시장인 미국을 향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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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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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추가협상으로 두 나라 간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의 양보에 비해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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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이 지연된 2년 동안 우리 자동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두 배 이상 늘자 미국 측은 재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국에 51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해서 미국 시장의 4% 이상을 차지했지만, 국내에 수입한 미국차는 1만 3,000대로 우리 시장의 0.5%에 불과합니다. 협상에는 서로의 이익을 고려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업계에서도 협상 타결이 더 큰 이익이 된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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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우리 양돈업계와 중소 제약업계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보완을 위해 총 22조 1,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지난 2008년부터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축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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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제 지원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농수산업과 축산업의 경우 수입 증가로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재배나 사육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게 해 놓았습니다. 매출액, 생산량이 감소한 기업은 융자와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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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이후 시행하고 있는 축산업 발전대책과 한·EU FTA 보완대책을 합하면 총 26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농축수산업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6월부터는 한·미 FTA 관련 피해 보완을 위해 여야와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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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제시한 예산·세제지원 확대 등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비점이 있으면 여야 논의에 따라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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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것보다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농어업에 희망이 없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를 농어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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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도 초기에는 경쟁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어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우리 농어업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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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비준 당시 우리 포도산업이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지만 국내 포도 생산액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인이 시설과 재배기술을 발전시켜 당도가 높고 더 맛있는 포도를 생산해 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어업은 수출산업으로 거듭나고 선진화해야 합니다. 이미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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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은 이제 단순히 생산만 하는 1차산업이 아니라 제품을 가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2차, 3차산업이 결합된 복합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59억 달러로 2009년보다 11억 달러 증가했고, 올해는 76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대단히 높은 덴마크가 우리나라에 삼겹살을 수출하는데 우리라고 노력하면 왜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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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확신합니다. 농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새롭게 도전하는 산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FTA를 오히려 이러한 대전환의 계기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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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우려와 달리 한·미 FTA로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우리가 이미 체결한 다른 무역협정의 개방 수준과 같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이 소상공인 영업 부문에 들어올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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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도 우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7,0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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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여건을 더욱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도 면밀히 검토,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창업교육, 컨설팅, 상권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과밀업종보다 유망한 신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FTA에 대한 피해대책이나 보호대책이라기보다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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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서비스산업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서비스하는 상품의 파급 효과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유명한 외국 커피전문 브랜드들은 커피와 함께 문화도 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립니다. 이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커피브랜드들도 생겼습니다. 같은 물건을 팔아도 서비스에 따라 얼마나 팔릴지, 얼마에 팔 수 있을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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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강국인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로 교육·문화·의료·교통·물류·음식·숙박·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지금은 우리의 문화·예술·관광 등 서비스산업이 세계에 진출하기에 매우 유리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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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규제개혁, R&D 촉진 등에 집중할 것입니다. 한·미 FTA를 계기로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일층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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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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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FTA는 한미 두 나라를 넘어 세계에도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이 나아갈 길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에 위기가 올 때 위기의 해법은 교역과 통상의 확대라는 것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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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세계 각국은 홀로 살길을 찾아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블록화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대공황의 그늘은 더욱 깊어졌고 결국 세계대전의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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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지구적 경제위기 앞에서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20개국 정상이 워싱턴에 모였습니다. 저는 2008년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장벽의 동결과 자유무역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Stand-Still 제안은 정상공동성명에 반영되어 세계적 공조의 길을 여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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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런던 G20 정상회의는 동결 원칙을 위반한 보호주의 조치의 ‘원상회복’을 결의했습니다. 파국적 위기를 피할 수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이어 다시 글로벌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 고갈로 정부의 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결국 통상의 확대에서 성장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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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의 보편적인 무역자유화가 보다 이상적이지만, 현재로서는 FTA가 가장 실제적인 통상 확대 방법입니다. 다자간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은 각국의 이해 대립으로 2006년 이후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자주의가 난관에 부딪힌 지금 FTA 이외에 자유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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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에 진출했고, 미국은 21세기의 가장 역동적인 성장 지역인 아시아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한·미 FTA는 서로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윈-윈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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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은 세계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보호 무역이 아니라 자유무역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세계에 던질 것입니다. 저는 한·미 FTA가 세계 경제의 성장에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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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한미 관계는 안보동맹을 맺은 지 60년 만에 경제동맹을 더해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하며, 튼튼한 한미동맹은 주변국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내 안정과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더 깊은 동북아 경제통합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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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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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는 지금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위기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통상 대국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한·미 FTA는 그 상징이자 실질적 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한 FTA 효과는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이고, 우리 미래 세대가 그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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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과거와 현재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추진해 온 일입니다. 여와 야가 따로 한 일이 아닙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추가대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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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국회에서 이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진정한 국익을 생각하는 애국심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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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의 미래지향적 결단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활짝 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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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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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李明博) [저자]
 
2011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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