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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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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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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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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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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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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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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바이러스에 의해 인류는 100년 만의 보건위기를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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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4,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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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수십만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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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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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상의 상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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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이동과 사람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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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며, 세계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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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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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 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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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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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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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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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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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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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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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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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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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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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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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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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빠른 격리와 치료 등 세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K-방역의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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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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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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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도 재확산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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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재확산 위기와 추석 연휴의 고비도 잘 넘기며, 코로나를 질서 있게 통제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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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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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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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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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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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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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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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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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무디스, 피치 등 3대 평가기관이 올해 들어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나라가 109개국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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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교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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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에 협력해주신 국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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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네 차례, 67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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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극복의 원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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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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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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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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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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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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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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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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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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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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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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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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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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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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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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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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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산업 분야와 중소혁신 벤처 분야가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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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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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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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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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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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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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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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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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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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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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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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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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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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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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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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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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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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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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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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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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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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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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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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며 사력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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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고용지표가 조금씩 나아졌지만, 8월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맞으며 다시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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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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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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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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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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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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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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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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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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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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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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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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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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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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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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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천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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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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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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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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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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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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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 문화콘텐츠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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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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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천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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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정부와 민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하나가 되어 경제 반등에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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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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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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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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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 원을 투자하여,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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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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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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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가 발표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도 2017년 세계 19위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는 8위까지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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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목할만한 발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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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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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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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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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재해 예방과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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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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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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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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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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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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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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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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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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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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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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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람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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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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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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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그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밀착형 생활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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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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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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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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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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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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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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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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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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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반 동안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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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의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로 나아가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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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역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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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9월까지 미래차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전기차는 78% 이상, 수소차는 46% 이상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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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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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고 있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우리의 새로운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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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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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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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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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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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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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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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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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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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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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9조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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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문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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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과 벤처창업 등에 혁신모험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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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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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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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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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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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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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져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소중한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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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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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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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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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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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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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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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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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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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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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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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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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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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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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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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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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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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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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교통사고, 산재사망,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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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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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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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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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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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예산을 1조8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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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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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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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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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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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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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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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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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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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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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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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 나가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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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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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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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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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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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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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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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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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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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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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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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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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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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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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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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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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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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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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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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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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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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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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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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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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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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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