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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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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8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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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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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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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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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와 늘봄학교 점검회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후, 4주 만에 다시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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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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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대선 때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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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심으로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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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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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청와대와 달리 저와 참모들을 비롯한 대통령실 모든 직원들이, 하나의 건물에서 늘 상시 가깝게 소통하며 벽을 허물어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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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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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서 간호스테이션과 수술 참관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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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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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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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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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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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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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은 복지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서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제게 별도로 보고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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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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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경기 하남의 신우초등학교, 전남 무안의 오룡초등학교, 강원 원주의 명륜초등학교, 경기 화성의 아인초등학교까지 늘봄 현장을 네 번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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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그림도 그리고, 술래잡기도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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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일일 특별강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누리호 모형을 함께 날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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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 모두가 자신감이 넘쳤고, 참 똘똘하고 든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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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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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전국의 늘봄학교를 다녀보니 지역마다 학교마다 여건이 많이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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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이나 농어촌의 경우는 여유 공간은 많지만 지원 인력이 부족하고, 또 신도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력을 구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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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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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해주는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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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 현장에서 늘봄이 안착되도록 가장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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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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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선 때부터 늘 국가 돌봄 체계 확립을 강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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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가 정착 되면, 아이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학부모님들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경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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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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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화성시 아인초등학교에서 만난 늘봄 교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늘봄학교 덕분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을 실현하게 되었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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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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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에 부족함이 없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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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계신 국무위원, 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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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여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도 43억 불 흑자로,10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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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평균 수출은 9.9% 증가했으며,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17억 불로, 21개월 만에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하며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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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늘 발표된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70억5천만 불로, 처음으로 70억 불을 웃돌며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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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식 시장에도 올해 1분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15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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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이지만,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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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경기에는 아직 온도 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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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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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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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글로벌 안보 위기로 국제유가 상승까지 반영되며 국민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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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3월 18일, 양재동 하나로마트 매장을 찾아 물가 현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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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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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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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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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도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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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여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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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ew Normal’이 된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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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냉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시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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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과수원’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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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냉해와 같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 시설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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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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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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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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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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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간,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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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월 10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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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전 투표부터 본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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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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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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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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