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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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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동안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의 수요에 맞추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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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제 의료개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되살리고, 의료산업을 키우기 위한 큰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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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진심을 믿고 지지해주신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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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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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 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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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비상진료체계가 비교적 질서있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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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대다수 의사 선생님, 의료공백을 채워준 군의관과 공보의,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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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이 자신보다 중한 환자를 위해 응급실과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주신 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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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계와의 소통의지를 밝히고 실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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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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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역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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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의 의사참여비중은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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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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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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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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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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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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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절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 몫까지 당직을 서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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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현장에 복귀해 다시 환자를 돌보고 계신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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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따뜻한 박수를 보냈으면 합니다.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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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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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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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분들이 의대증원은 이해되는데, 다른 의료개혁은 민생현안에 비해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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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하나씩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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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공의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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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국가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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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현장에 돌아오셔서 미래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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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 없이 대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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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원한다면 교수님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참여를 요청하여 함께 대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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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지난 화요일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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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 명령, 그리고,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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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다시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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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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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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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각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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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이나 미복귀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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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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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병원운영 관행은 정당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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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주요 병원 중심으로 시범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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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를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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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근무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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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약 4천여명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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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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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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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습니다. 국립대 전임교원 1천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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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와 시설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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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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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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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과감히 투자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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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료의 근본문제는 젊은 의사들이 갈수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기피하면서, 평범한 국민이 위기상황에 내몰리는 일이 일상화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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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불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소송의 부담,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시스템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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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개혁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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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정부 실패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는 불신의 골이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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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의료개혁을 시작하기에 앞서 1년 동안 의료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도 그에 대한 반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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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종합적인 개혁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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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필수의료의 고질병을 도려내는 과감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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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수가체계는, 사람을 살리는 과정 전체를 보는 대신 의료행위 한건 한건에 대해 똑같이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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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방이나 중환자실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맡은 분들이 적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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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수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응급수술 수가가 MRI 촬영보다 낮게 책정되는 일마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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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모순이 쌓여 필수의료 지원자가 줄어들고, 그나마 있던 인력도 점점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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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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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로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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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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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올 한해에만 중증, 응급, 소아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1조 2천억원 이상의 수가인상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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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중증 응급 수술 수가는 최대 3배, 6세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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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금년 중에 구체적 개선방안을 확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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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 분야와 추진 로드맵을 더욱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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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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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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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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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하여,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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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ARPA-H(알파-에이치) 프로젝트 등 보건의료 R&D사업도 빠르게 진행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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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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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미숙아 4명이 잇달아 숨지고,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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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재판 끝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유족과 의료진 모두 큰 상처를 입었고, 전국 의대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급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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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의 길을 찾되, 필수의료에 헌신하면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의사들의 입장도 균형있게 헤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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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 부담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자,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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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심의 평균 소요기간은 6개월인데, 의료소송은 26개월이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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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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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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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이 성공하면, 우리의 의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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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모두, 지방이든, 도서벽지든,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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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은 내가 사는 지역, 우리 동네 의사에게 최선의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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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상경진료’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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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산과, 외과 등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그분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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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의사 모두 의료사고 소송부담에서 벗어나 의사는 소신껏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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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수련에 전념하고, 전문의가 병원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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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은 지금보다 한층 선진화된 의학교육을 받고, 그중 많은 분들이 지역거점병원 수련을 거쳐 존경받는 지역의료계의 리더로 만족스럽게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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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지역강소병원과 동네병의원들이 일상의 의료를 책임지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난치병 치료와 연구에 집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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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병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요 병원에는 우수한 경쟁력의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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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롭게 선발되는 의대생들과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난 전공의들은 의과학분야와 의료벤처산업으로, 한국을 넘어 해외로도 진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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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의과학자가 배출되며, 해외로 진출한 의료인들이 K-의료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글로벌 의학기업의 성장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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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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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비운 전공의 선생님들, 전체휴진과 총파업을 고민하는 의대교수님들과 의사선생님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모두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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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결심해주십시오. 학교에, 병원에, 현장에 있겠다고 결심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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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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