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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202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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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윤석열
1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2
국민께 드리는 말씀
 
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
저는 오늘,
5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6
이 자리에 섰습니다.
 
7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8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9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10
정말 그렇습니까?
 
11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12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13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14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15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16
끌어내리기 위해,
17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8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19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20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21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22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23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24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25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26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27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28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29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30
하였습니다.
 
31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32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33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34
검사들을 탄핵하고,
35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36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37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38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39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40
27번이나 발의하면서
41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42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43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44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5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46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47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48
괴물이 된 것입니다.
 
49
이것이 국정 마비요,
50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51
무엇이란 말입니까?
 
52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53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54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55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56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57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58
사건이 있었습니다.
 
59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60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61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62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63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64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65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66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7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68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69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70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71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72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73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74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75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76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77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78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79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80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81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82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83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84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85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86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87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88
주장합니다.
 
89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90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91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92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93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94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95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96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97
대폭 삭감했습니다.
 
98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99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100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101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102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103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104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105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106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107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108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109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10
민주당이 삭감한
111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12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113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114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115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116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17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118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119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120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121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122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123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124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125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126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127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128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129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130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131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132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133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134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35
국민 여러분,
 
136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137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138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139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140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141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42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143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144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145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146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147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148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149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150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151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152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153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154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155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156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157
한발 물러섰습니다.
 
158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159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160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161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162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163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164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165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166
마찬가지였습니다.
 
167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68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169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170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171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172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173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174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175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176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177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178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179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180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181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18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183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84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185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186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187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188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89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190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191
지시한 것입니다.
192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193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194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195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196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197
저는 이제 더 이상은
198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9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0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201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202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3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204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205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206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207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208
사회 교란으로 인한
209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210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211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212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213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214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215
붕괴를 막고,
216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17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218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219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220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21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222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2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224
뜻이었습니다.
 
225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226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227
계엄의 형식을 빌려
228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229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30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231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232
실무장은 하지 말고,
233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234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235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236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237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238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239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240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241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242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243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244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45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246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247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248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249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250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251
자명합니다.
 
252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253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254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55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256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257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258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259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260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261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262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263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264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265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266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267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268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269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270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271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272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73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274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275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276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277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278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279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280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281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282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283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284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285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286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287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288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289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290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291
설명했습니다.
292
군 관계자들은 모두
293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294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295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296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97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298
막지 않도록 하였고,
 
299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300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301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302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303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304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05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306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307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308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309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10
단 하나입니다.
 
311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312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313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314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315
자신의 범죄를 덮고
316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317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318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319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320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321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322
회피하지 않겠다고
323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24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325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326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327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328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329
국헌 문란 세력과
330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331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332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333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334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335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336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337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338
입법 폭거를 일삼고
339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340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341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342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343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344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345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346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347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348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349
통치행위입니다.
 
350
국민 여러분,
 
351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352
당장 대통령직에서
353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354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355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356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357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358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359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360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361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362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363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364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365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366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367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368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369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370
어떻게 되겠습니까?
 
371
간첩이 활개 치고,
372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373
조폭이 설치는,
374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375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376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377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378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379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380
국민 여러분,
 
381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382
나라를 지키기 위해,
383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384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385
비상계엄 조치는,
 
386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387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388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89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390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391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392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393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394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395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396
있습니다만,
 
397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398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399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400
지적하는 바와 같이
401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402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403
저는 묻고 싶습니다.
 
404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405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406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407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408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409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410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411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412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413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
국민 여러분,
 
415
지난 2년 반,
416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417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418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419
맞서 싸웠습니다.
 
420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421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422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423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424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425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426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427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428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429
국민 여러분에 대한
430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431
감사합니다.
 
 
432
2024.12.12. 대통령 윤석열
【원문】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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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5년 04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