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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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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조업의 중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활기 넘치는 상권으로 재탄생한 이곳, 성수동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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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생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주무 부처인 중기부를 비롯해서 어떤 토론회보다 가장 많은 9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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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국가에서는 자영 농민이 국가 경제의 근간입니다. 산업국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입니다. 저에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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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시절 저의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습니다. 정부 출범 후에도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영업 제한 손실 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이 유행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챙겨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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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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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금융권과 협조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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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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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 드릴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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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몇 만 원이면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성실하게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언론을 통해서 대단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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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2달인데, 이 경우에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입니다.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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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품질인증 수수료 부담이 아주 큽니다.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수수료를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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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을 하려면 유압 프레스기 등 장비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빌리거나 공유할 때에도 가능하도록 영업 기준을 합리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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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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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 허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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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열정만 있다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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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6,000억원을 금년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F와 같은 청년 창업 허브를 구축하고, 혁신 특구를 조성해서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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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저는 그동안 해외 순방을 나갈 때마다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많은 벤처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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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분과 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과 골목상권, 기업 현장을 뛰면서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속시원하게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는 모두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빠른 속도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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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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