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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金海永)

[1977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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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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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미투 확산 학교 전국 65개교, 경과보고서 제출된 곳 38개에 불과

【김해영 (국회의원)】

◦ 국회(國會) ◦ 김해영(金海永)

- 스쿨미투 제보 학교 중 수사진행인 곳 27개교, 징계 완료 된 곳 4곳에 불과

- 김해영“스쿨미투 재발방지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교육현장의 대대적 인식 전환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스쿨미투 확산 학교 현황’과 본 의원실의 조사결과, 트위터, 페이스북, 청와대 청원, 국민 신문고로부터 제보된 ‘스쿨미투’학교는 총 65개교인 것으로 파악됨. 이 중 교육부에 사안개요와 조치경과 등을 포함한 경과보고서가 제출된 곳은 38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경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아직 수사진행 중인 곳이 27개로 가장 많으며, 징계가 완료된 곳은 4곳, 가해 교사를 사직처리 한 곳은 4곳에 불과함. 징계를 보류하고 가해교사를 직위해제만 한 곳은 10곳으로 집계됨. 실제로 시·도교육청이 가해교사의 해임이나 정직 등을 통보했음에도, 사립학교의 경우 감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처분을 미루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남. 스물미투 폭로 학교의 80% 가량이 사립학교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도 제도적 견제 장치가 없어 사립학교 재단이사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 현행법상 한계임

○ 신고된 학교 중 전수조사를 한 곳은 27개교였으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해 wee센터 상담교사 등 심리교사를 파견한 곳은 11개교에 불과함.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곳도 8곳이나 되며, 교육청에서 분리지시를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교에서 임의로 교사를 복귀시켜 학생들의 반발로 다시 업무배제 된 곳도 있음

○ 일선 학교에서는 SNS 미투계정의 계정주를 색출하는 일도 발생하면서 2차 가해 위험성도 매우 높은 상황임. 실제로 본 의원실에 제출된 경과보고서에 스쿨미투 제보자의 실명이 기재된 학교도 있었음. 피해학생들의 신원보호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교육당국의 세심함이 부족하다는 지적.

○ 이에 김해영 의원은 “교육부는 미투가 신고된 학교의 경과보고를 수동적으로 취합하기보다 공문 및 교육청 협의를 통해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수사 결과 및 징계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추후 조치경과와 향후 계획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이번 기회에 스쿨미투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끝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1-스쿨미투 확산 학교 전국 65개교, 경과보고서 제출된 곳 38개에 불과.pdf

※ 원문보기

【연결】스쿨미투 확산 학교 전국 65개교, 경과보고서 제출된 곳 38개에 불과

◦ 국회(國會) ◦ 김해영(金海永)

【정치】스쿨미투 확산 학교 전국 65개교, 경과보고서 제출된 곳 38개에 불과	█
(게재일: 2018.10.11. (최종: 2018.11.06. 18:4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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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