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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金海永)

[1977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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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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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학생부 관련 징계 15개교, 20건, 27명 징계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시도별 학생부 관련 징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5개교에서 20건의 비위 건수로 27명의 징계 됐다고 밝힘(#붙임_최근 4년간 시도별 학생부 관련 징계 처분 현황) 【김해영 (국회의원)】

◦ 국회(國會) ◦ 김해영(金海永)

- 서울 14명으로 징계인원이 가장 많고, 경기 가장 많은 6개교에서 징계 발생

- 김해영 의원“교원에 의한 학생부 조작, 교육 공간에서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시도별 학생부 관련 징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5개교에서 20건의 비위 건수로 27명의 징계 됐다고 밝힘(#붙임_최근 4년간 시도별 학생부 관련 징계 처분 현황)

○ 지역별로 보면 ▲서울 3개교, 6건, 14명 ▲부산 1개교, 1건, 1명 ▲대구 1개교, 1건, 1명 ▲광주 2개교, 4건, 9명 ▲대전 2개교, 2건, 2명 ▲경기 6개교, 6건, 8명임.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징계가 없었음

○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의 경우 출석처리를 부당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적발 됐으며 부산은 학생부 종합의견을 복사 기재했음. 대구는 30명의 학생부를 위작했으며 광주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졸업 전에 삭제했음. 대전은 학생부 과장 기재와 부당 정정 및 수상실적 조작했으며 경기는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 비위교원 인사업무 부적정, 창의적 체험활동운영 부적정 등의 문제가 드러남.

○ 김해영 의원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신성한 공간인 학교에서 가장 존경 받아야 할 교장, 교감, 담임교사 등이 학생부 조작, 범죄행위로 징계 받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 올 것”이라며 “교권 신장을 위해서라도 학생부 조작을 근절하고 제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힘.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7-최근 4년간 학생부 관련 징계 15개교, 20건, 27명 징계.pdf

※ 원문보기

【연결】최근 4년간 학생부 관련 징계 15개교, 20건, 27명 징계

◦ 국회(國會) ◦ 김해영(金海永)

【정치】최근 4년간 학생부 관련 징계 15개교, 20건, 27명 징계	█
(게재일: 2018.10.17. (최종: 2018.11.06. 18:4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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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